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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안성사랑카드 부정유통 집중단속
- 경기뉴스탑 2022-08-25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역화폐인 ‘안성사랑카드’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유흥주점 등 등록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수사 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부정유통을 단호히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주요 단속대상은 ▲상품권 불법 수취·환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일명 ‘깡’) ▲결제거부 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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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취득세 감면 농업용 부동산 일제 조사 실시 .. 의무 사항 미이행 759건 45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2-09-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법인 759건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천106건을 조사한 결과,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5억 7천600만여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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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위조상품 일제 단속 불법 유통업자 110명 형사 입건
- 서남투데이 2022-12-08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명동·강남 및 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과 인터넷 등을 통한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일명 짝퉁 위조상품 불법 판매 및 제조업자 11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가방, 골프용품 등 총 5,006점의 제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들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39억여 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의류 2,736개(17억 원) ▴액세서리 1,344개(11억7천만 원) ▴가방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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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수사의뢰
- 서남투데이 2024-04-17
-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위장전입(142건)→위장이혼(7건)→불법공급 순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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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 쇼핑몰 등 복합건축물 204곳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7일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이날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4개조 530명(조별로 2곳 단속)이 총 동원된다.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경종 차단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비상구 페쇄‧잠금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등을 중점 단속한다. 도 소방재난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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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 위해 석유가격·품질 점검 강화
- 서남투데이 2024-04-05
-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4일 오후, 관계부처와 함께 차량 운행이 많은 서울 강남권 지역 소재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추이를 확인하고, 품질검사·불법 석유유통 적발 등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이 날 점검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산업부·기재부·국토부·국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운영과 병행하여 산업부는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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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직권말소 불법운행차량 검거에 ‘큰 공’
- 경기뉴스탑 2021-08-12
- 스마트징수팀 불법운행차량 현장적발(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징수과 스마트징수팀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직권말소 불법운행차량을 현장에서 적발해 경찰에 인계하며 불법운행차량과 범법자를 검거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12일 전했다. 지난 11일 스마트징수팀이 남촌동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적발한 차량은 지방세 등 교통관련 과태료가 수백만 원 체납된 고급 외제차량으로 운행정지명령신고가 돼있는 직권말소차량이다. 스마트징수팀은 직권말소된 고급 외국산 차량을 불법체류자가 운행하는 사실을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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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음·식료품 최근 5년간 18배 폭증하기도
- 서남투데이 2022-10-19
- 최근 해외직구가 증가하며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유통도 증가하고 있다. 19일 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6건이었던 해외리콜 제품 시정권고 조치는 2022년 8월까지 40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06건, 2018년 132건, 2019년 137건, 2020년 153건, 2021년 382건, 2022년(8월) 400건으로 5년 연속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국내유통이 확인되어 시정권고 조치된 제품들 중 가장 많았던 제품은 음·식료품으로 약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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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식약처 조사 유명무실, 허위·과장 광고업체 행정처분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0-10-14
- 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에 의하면 온라인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 결과2019년부터 약14,170건을 적발하였으나 한 건도 행정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동반하지 않는 온라인 차단으로 동일 제품의 재판매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적발된 없체조차 행정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자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수익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만큼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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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케이씨씨’ 정몽진 회장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제재
- 뉴스케이프 2021-02-08
-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씨씨'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씨씨'의 동일인 정몽진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및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씨씨'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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