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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해수욕장 주변 무신고 음식점 15곳 적발
- 서남투데이 2023-12-06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합동으로 단속해 중구 용유지역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에서 불법 영업한 음식점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총 2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8일 실시했다. 무신고 영업 의심업소 중 최근 2년간 미점검 업소, 민원 발생업소 등 사전 정보수집을 통해 단속 대상업소를 선정했다. 합동 단속 결과, 15개 적발업소는 그동안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조개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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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대법원의 의료과오 의사 징역형 확정 판결에 우려 표명
- 서남투데이 2023-12-15
- 는 대법원이 지난 14일 전공의 시절 응급실 내원 환자의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필수·응급의료 몰락을 초래하는 과도한 사법판결은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의 270여 배, 영국의 900여 배에 이르는 기소율과 이에 따른 높은 유죄 판결률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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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단속대상은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6월까지는 현장 확인과 함께 주민간담회,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계도를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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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설 명절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월 9일까지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시와 군·구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의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단속은 설날 농‧축‧수산물의 수요가 많은 대규모 점포가 형성된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등 5,07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조기, 명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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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교체...새 법무부장관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
- 뉴스케이프 2020-12-3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3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환경부 장관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지명됐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3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처럼 전했다. 앞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장관에 임명된 데 이어 추가로 민주당 의원 2명이 입각하며 임기말 친위내각을 구축한 양상이다. 그러나 당초 교체설이 나돌았던 중소벤처기업부, 문화부 장관은 이번 교체대상에서 빠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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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담양선 철도 80년 숙원사업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역사회 염원이 담긴 달빛철도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됐다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헌정사상 역대 최다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자 10개 지자체가 연계된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번번이 불발돼 오다 이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총연장 198.8㎞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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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주는 행위 등 개 농장 58개소 대상 불법행위 단속
- 서남투데이 2022-11-02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2019년 7월부터 양돈농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개 농장으로 음식점, 군부대, 학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몰리는 만큼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행위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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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포 소화약제 불법 유통·시공행위 집중 수사 .. 내달부터 4개월간 84곳 대상
- 경기뉴스탑 2021-04-28
- 화학차 포소화약제 발포를 통한 화재진화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포(泡) 소화약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포 소화약제가 설치된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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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대형 공사장 소방공사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2-05-31
- 소방공사「불법행위」 집중 수사 이미지카드(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대형 신축 현장 내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건물 완공 후 불특정 이용객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신축 대형공사 현장 50개소(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다.경기도 특사경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관행적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는 제보를 접수했으며, 실제로 소방기술자가 현장을 비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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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2곳과 ‘업무협약’
- 경기뉴스탑 2022-01-12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중원구 소재 성남중앙병원과 수정구 소재 성남시의료원 등 2곳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1월 12일 오전 11시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유호인 성남중앙병원장,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중앙병원과 성남시의료원은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학대 피해·의심 아동을 진료 의뢰하면 친권자 등의 동행이 없어도 필요한 검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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