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861-870 1,07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취득세 부당감면…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
- 서남투데이 2024-01-0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있으며 대출 한도가 높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분양계약을 유도했다. 이 업체는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을 분양하고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여 원을 ...
-
-
- 전남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최우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징수 우수사례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를 발표해 최우수상(1위)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 시상금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행안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지방세 분야에서 체납징수 11건, 세무조사 4건, 벤치마킹 3건 등 분야별 서면심사를 통과한 16건에 대해 행안부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7명이 평가했다.지방세 분야 우수사례의 경우 행정안전부 1차 서면심사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
-
-
- 최재란 경기도의원,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소개
- 수도권탑뉴스 2023-02-14
-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이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 소개로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었다.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아파트는 2004년 종세분화 분류 당시, 1~3단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4~14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는데, 제3종이 제2종에 비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이에 목동 1~3단지 주민들은 서울시 행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며, 서울시 행정의 불합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건 없이 제3종으로 상향해 달라는 요구를 담아 5, ...
-
-
- 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3,639명 명단 공개 사전 안내…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 경기뉴스탑 2022-03-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39명에 대해 명단공개 전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도는 이를 위해 지난 16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한 바 있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2,715명과 법인 924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319억 원, 법인 598억 원 등 총 1 ...
-
-
- 장혜영 반도체 특혜법에 “참담한 심정…양당 최악의 입법 선례 갱신”
- 서남투데이 2023-03-15
-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반도체를 핑계로 하는 묻지마 재벌 감세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최악에 입법 선례를 갱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제율 8% 법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대통령 하명으로 불쑥 튀어나온 공제율을 15% 상향해 재벌 특혜 감세안 앞에서 169석 제일 야당은 천천히 청신호를 켰다”며 “내일 열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양당은 15% 세액공제안 합의 처리를 공원했 ...
-
-
-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청과 인공지능ㆍ데이터분야 협력 논의
- 경기뉴스탑 2024-02-08
- 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어거스틴 리(Augustin LEE) 싱가포르 SNDGO 사무2차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7일 경기도청에서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디지털정부청(SNDGO, 이하 스마트네이션청) 어거스틴 리 사무2차관과 만나 경기도와 싱가포르 간 인공지능(AI)·데이터 분야 정책협력과 우호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청 대표단의 경기도 방문은 지난 1월 16일 다보스 포럼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조세핀 테 ...
-
-
- ‘대포차’ 의심차량 2만1천여대 선별...체납액 81억 원 징수
- 서남투데이 2022-11-21
- 경기도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천117대를 일제 단속한 결과 체납액 81억 4천400만 원을 징수하고 번호판영치, 강제 견인, 공매 등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1년 이상 체납 차량 가운데 보험개발원 협조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천117대를 특정했다. 도는 이들 대포차 의심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1만 2천685대로부터 체납액 81억 4천400 ...
-
-
- 경기도, 34개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방세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보유현황을 조회해 34개 법인의 출자증권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압류한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공매를 진행한다. 출자증권을 압류한 34개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5억 원으로, 공매 낙찰대금에서 체납처분비 등을 제외하고 우선 변제될 예정이다. 출자증권 압류를 추가로 진행 중인 법인도 14개, 체납액 3억 원으로 압류가 완료되는 즉시 11월까지는 공매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도는 이 과정에서 42개 법인으로부터 ...
-
-
- 경기도,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35명에 소송 제기
- 서남투데이 2021-05-11
- 경기도가 고의·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에 대해 전국 최초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하고 이 중 35명의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앞서 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전수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도는 1차 전국 부동 ...
-
-
- 경기도,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35명에 소송 제기
- 수도권탑뉴스 2021-05-11
- 경기도가 고의·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에 대해 전국 최초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하고 이 중 35명의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앞서 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전수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도는 1차 전국 부동산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