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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2-1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9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기업지원시책 설명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업애로를 발굴·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술 발전 속도를 법령 등의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못해 시대에 뒤떨어진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투자를 제약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피규제자로부터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관련 부서와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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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7-22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1년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인허가를 득하는 경우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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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개식용 업종' 운영 신고 접수 안하면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 2024-05-01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존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등)는 오는 7일까지 운영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서(농업정책과 또는 식품위생과)에 신고한 업체들은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전업, 폐업 일정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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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4-02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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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의대반, ㅇㅇㅇ 대비반 .광주지역 선행학습 광고 40여건 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2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사교육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초등의대반 등 선행학습 광고가 광주 학원가를 중심으로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단체가 조사한 결과, 광주 관내 A학원은 초5학년을 대상으로 의대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학, 과학, 국어논술 등 중·고등학교 수준의 선행 학습을 하고 있다. 또한, B학원은 초5~6학년 대상으로 의대선행반을 운영해 중학교 수학 교재로 학생을 가르쳤으며, C학원은 의학도서를 활용한 독서활동 등 초등의대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상급학교 진학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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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직자의 결혼한 딸도 사실혼 상태라면 재산신고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게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까지는 명확히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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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2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소방서는 올해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7일 전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로서 ▶피난 · 방화시설을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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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소방시설 확보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건물 관계인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훼손행위를 차단하는 것이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운수시설,위락시설,복합건축물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위반행위 발견 시 신고자는 사진촬영과 영상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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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신고 안내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0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2년 5월 13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달라고 요청햇다.거소투표신고방법으로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읍·면·동)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우편 발송(무료)하면 된다.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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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경기뉴스탑 2022-03-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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