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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피격 공무원 유족, 靑-국방부·해경 상대 정보공개 행정소송
- 서남투데이 2021-01-13
- 지난해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13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동생의 아들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유가족의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은 모든 요청을 거부했다”며 “겉으로는 한 명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천명하면서 뒤에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명시한 정보공개들을 단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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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역사부정 진실화해위원장 탄핵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20
- 【오산인터넷뉴스】최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역사 부정 망언과 위원장 자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진실화해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일명 역사부정 진실화해위원장 탄핵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등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의 열망과 함께 국민적 대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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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총선후보의 관권선거 의혹제기와 고발건에 대한 순천시 입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먼저, 순천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어제 보도된 관권선거 의혹제기 및 고발에 대해 심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순천시는 총선을 맞아 선거중립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정례조회, 간부회의, 읍면동장 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 엄정중립에 대해 교육하고 주지시키고 있습니다.이러한 순천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선거판을 뒤엎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거 없는 관권선거 주장과 고발까지 일삼는 이들의 행태에 큰 실망입니다.시장과 공무원을 겁박하며 순천시와 또 다른 갈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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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앞 집회 확성기 소음, 시청 직원들 대책요구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구시청 앞 집회·시위 현장의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일부 직원은 소음으로 인해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을 정도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 간 대구시 공무원들은 시민의 권리 존중을 위해 각종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출입통제 등을 참아왔지만, 최근 도를 넘는 빈번한 불법집회와 확성기 소음에 대해 ‘직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성토하며 대구시에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금호워터폴리스’와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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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자 변호사 응시 제한 부당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05
- 코로나19 확진자도 이번 달 5~9일 실시되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해졌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이번 달 5~9일 실시되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해졌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공고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리면서 확진자들도 응시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헌재는 4일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지난달 29일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와 관련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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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영 김포시장, “공정한 민자도로 국회토론회”서 국민 교통권 보장 강조
- 경기뉴스탑 2021-03-25
- 정하영 김포시장이 지난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도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라며 민자도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다.(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정하영 김포시장이 지난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민자도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의 3개 민자도로 중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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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검수원복 시행령은 쿠데타" 한동훈 "정권 교체 전 입법이 더 위험" 대격돌
- 서남투데이 2023-04-03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의원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라고 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쿠데타는 만든 조어"라며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정권 바뀌기 직전에 이렇게 과하게 입법하는 게 더 위험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김 의원은 먼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논란에 대해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 정권의 검찰을 볼 때, 국민들은 `검찰공화국이다`, `검찰권이 사유화됐다`, `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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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통과되면 노사관계 파탄...심의중단하라"
- 서남투데이 2023-02-13
- 정부와 여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음에도 야당의 추진 강행 예고에 대해 경제6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다. 경제6단체는 1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성명`에서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근로 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 기본원리에 반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경제6단체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 확대는 노사관계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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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기고] 5월 10일 유권자의 날...제대로 알고 지키자!◀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이고은 홍보주무관
- 영천투데이 2021-05-04
- 5월 10일 유권자의 날...제대로 알고 지키자!선거는 국민주권의 가장 중요한 실현 수단이다.▲ [이고은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짙은 신록과 화려한 꽃들이 자태를 뽐내는 계절의 여왕 5월!5월은 아름다운 경관뿐 아니라 어린이날을 비롯해 어버이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 등 즐비한 기념일들로 행복해지는 달이다.이러한 기념일 덕에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5월에 약간은 생소하지만 의미있는 기념일이 하나 더 있다. 바로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이다. 2012년 1월 17일 일부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의 중요성과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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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헌정 질서 회복해야…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
- 서남투데이 2025-02-19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종식·민주 헌정 수호·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일부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가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며, 국가의 모든 권력과 자산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며 "그러나 일부 정치 세력과 권력자들이 국민이 맡긴 권력을 남용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민주공화국의 핵심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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