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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국회법 법원설치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28일 「국회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회부 후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장 명의로 제출되는 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없다. 대안은 원안과 취지는 유사하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해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일종의 수정안이다.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원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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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깡통전세ㆍ전세사기도 사회적 재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6
- 2010년 말부터 집주인이 집값하락, 갭투자 실패등으로 파산하게 되어 집이 깡통주택으로 전락하는 피해사례 외에, 의도적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떼먹으려는 목적의 전세사기에 연루된 깡통주택들이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3월에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남성은 12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된, 이른바 ‘인천 건축 왕’으로부터 7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1년 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집주인은 인천 일대에 2천7백여채를 지어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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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족친화 모범기업 인증사업 추진 .. 31일까지 모집, 30곳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5-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최근 사회적으로 일·생활 균형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가족친화경영에 힘쓴 도내 모범기업 30곳을 발굴해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을 추진, 참여기업을 오는 5월 31일(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도내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해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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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35명 소송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고의·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에 대해 전국 최초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하고 이 중 35명의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앞서 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전수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도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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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 이달 내 모두 지급
- 경기뉴스탑 2022-04-08
- 윤화섭 안산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인 영업제한 소상공인, 5인 이하 제조업 임차사업장, 고용취약계층 등 약 4만명에게 이달 30일까지 모두 210억 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 2월21일 1단계로 취약계층 4만7천738명에게 10만원씩 4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첫 지급했으며, 2단계로 취약계층 6만1천390명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관광사업체, 예술인 등 약 8천400명을 지원한 바 있다. 이달 15일부터 시작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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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靑 정책실장, 임대차법 시행 직전 전셋값 14% 인상
- 와이타임즈 2021-03-28
-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뉴시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7월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시행 직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세입자에게 전세 임대를 주고, 현재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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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적폐행위 대대적 수사 예고
- 경기뉴스탑 2021-02-03
- 지난해 부동산 기획수사결과 브리핑(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분야별로 살펴보면, 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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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목포대, 2023. 전남도민 정책학교(투어학교)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4
- [전남인터넷신문]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 호남문화콘텐츠연구소와 도서문화연구원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고석규)의 후원을 받아 오는 9월 14일(목) 부터 11월 16일(목)까지 ‘2023 전남도민 정책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인 투어학교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투어학교는 ‘남도의 블루투어-섬, 강, 바다’를 주제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며, 목포대 도림캠퍼스에서 진행한다. 이번에는 대학생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되, 대학생에 대해서는 목포대 사학과(학과장 유연실) 명의의 비교과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전남도민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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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일부 일간지 게재 특정종교시설 건축불허 비방 광고 ‘강력 반박’‘
- 경기뉴스탑 2021-09-01
- 김상호 하남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1일자 일부 일간신문에 게재된 “김상호 하남시장, 언제까지 시민들을 괴롭힐 겁니까!”라는 시정 비방 광고와 관련,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하남시는 우선 신문에 해당 광고를 게재한 단체인 ‘서울경기발전대책위원회’와 ‘하남공정정의연대’에 대해 현재까지 실체를 알 수 없는 단체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현재까지 해당 단체 명의로 시에 접수된 어떠한 민원도 없는 반면, 최근 모 종교단체의 건축허가가 불허된 사례, 상당한 광고비에도 불구하고 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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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안심 변호사‧노무사’로 갑질‧공익제보자 보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3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행위 피해자 및 공익 제보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구청 담당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부패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안심 변호사 및 안심 노무사’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남구는 3일 “직장 내 갑질 및 부당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운영을 통한 공익제보 채널 확보를 위해 ‘안심 변호사 및 안심 노무사’를 각각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심 변호사 및 안심 노무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직장 내 갑질과 부당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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