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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전국 최초 안산시, 전국 최초 ‘학교 조기건립 조례’제정
- 뉴스케이프 2021-01-15
-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공동주택단지 등 개발사업 구역에 학교가 제때 개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개발사업 구역에 조성되는 학교용지가 적기에 공급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이뤄질 때 학교용지 공급 등에 관한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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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기초역학조사 모바일 설문 시스템 도입
- 경기뉴스탑 2022-02-03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ICT 기술을 접목한 모바일 기반 기초역학조사 설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폭증에 따른 조사인력 부족과 조사시간 지연 및 높은 업무 피로도 등의 인력관리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초역학조사는 40여개 항목(인적사항, 기저질환여부, 감염경로 등)에 대해 일대일 전화응답 구두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1명당 20~30분이 소요돼 지금과 같은 신규 확진자 폭증에는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 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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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국회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1-15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5일, 인사청문 기간 연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시 숙려기간 보장,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시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사청문회제도는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해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해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이 부족해 부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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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저소득층 2200명에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씩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0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 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8월 3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천2백여 명이다. 정부가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씩 1회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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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고품질 마늘‧양파 생산에 앞장서
- 뉴스포인트 2021-04-28
- 농작물(양파)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함평군은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마늘 잎마름병, 양파 노균병 발생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적절한 토양 수분관리와 병해충 방제에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28일 군에 따르면, 4~5월은 마늘, 양파 생육의 최성기로 고품질 마늘, 양파 생산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기다.이 시기에 발생하는 마늘 잎마름병은 잎에 마름 증상과 검은색 포자 덩어리를 형성해 수확량이 감소하는 원인이 된다.양파 노균병이 발생하면 잎 표면에 보랏빛 균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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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용 조합의장 광양경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민과 개발사업자 상생 강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최병용 의장은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추진한 투자유치와 개발사업 분야, 조직운영 등 업무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다양한 개선책을 주문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년간의 의정 경험과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수렴한 지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제청 현안 업무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했다.개발 분야에서는 경도 및 화양지구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 하고, 향후 개발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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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 예정
- 경기뉴스탑 2024-01-23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미(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강조했다. 안성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져 발생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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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공공갈등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주요 정책 계획단계부터 공공갈등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 공공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민의 공공정책 참여 증가와 갈등양상의 복잡성, 이해관계의 다양성 등에 따라 공공갈등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5억 이상 주요사업과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공공갈등 체크리스트 작성하고, 이에 따른 대응 계획서를 작성해 공공갈등 시 신속히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공공갈등 체크리스트는 ▲주민관심도 ▲정보제공 ▲갈등발생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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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오는 4월 4일부터 12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측정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는 이번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 과다한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당초 260cc를 초과한 대형 이륜자동차 이외에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정기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141대다. 장흥군은 관내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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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추진 .. 공적 검증 통한 분쟁 예방 기대
- 경기뉴스탑 2023-05-02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전문기관에 의한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추진하여 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원의 부담 없이 시에서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그간 종전‧종후 자산 가격 평가(재건축 전‧후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시세 차익 평가)를 통한 조합원의 부담금 및 분양 방법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조합원 간 분쟁이 사업 지연 등의 추가 피해로 이어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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