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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편취…환경부·국토부에 제도개선 권고
- 뉴스케이프 2021-02-16
-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차량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줄어들고, 불투명했던 장치 부착 진행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악화로 저공해‧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노후경유차에 지원되는 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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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마포구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 돕는 ‘보상주택 제도’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2-22
- 서울연구원 통계 등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시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평균 27.7%이다. 토지등소유자임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 10명 중 4명이 막대한 추가 분담금 부담을 그 사유로 들었다. 또한 정비사업 분쟁 가운데 74%가 현금청산 관련으로 정비사업 진행을 늦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마포구는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소형평형 다양화를 통한 원주민 추가 분담금 경감’에서 찾아 전국 최초로 마포구 정비사업에 ‘보상주택’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보상주택’ 제도는 현행 법령안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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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0일 고독성 농약 오남용 등 비전문가의 나무 치료·방제 사업으로 국민 건강 및 산림 자원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전문자격이 있는 나무의사를 통한 생활권 수목 관리를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생활 환경 보전 및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나무의사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법상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이하 “수목진료”라 함)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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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제안 ‘노후 원도심 신속 정비 제도개선안’, 정부 주택공급 확대안에 대거 반양
- 경기뉴스탑 2024-01-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노후 원도심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이 정부정책안에 반영됐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경기도가 지난해 5월과 10월 건의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 부동산 거래 허용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 보상 ▲3년 한시의 일몰기간 연장 등 3건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안을 오는 3월 발의할 예정이다.반영된 내용은 원활한 주민 동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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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1.61% 상승. 용인 처인 4.99%로 가장 많이 올라
- 경기뉴스탑 2024-04-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 3천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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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무주택 청년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10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1-27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1월 27일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2022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지원 내용은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최장 4년)이 가능하며,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①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청년(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② 무주택 세대 구성원 ③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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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하기 어려운 오피스텔·상가 관리 방안, 경기도가 알려드려요”
- 서남투데이 2024-01-31
-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2024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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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거용도로 불법전용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 나서.
- 경기뉴스탑 2024-04-03
- 생활숙박시설 관련 합동 전략회의(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내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에 나섰다. 도는 우선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에게 숙박업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각 시군에는 숙박업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유주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관리계획을 마련해 각 시군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도심 내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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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9-14
-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 (사진)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0년 3월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명의인을 자신으로 하지 않고 아들인 B씨 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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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공고
- 경기뉴스탑 2024-06-25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25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지침을 공고했다. 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분당신도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부 배점 기준을 확정했다. 공개된 공모지침에 따르면, 대상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중 선도지구 공모 신청 대표자가 ▲전체 50% 이상 동의 ▲단지별 50% 이상 동의 ▲구역 내 상가 2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배점 항목은 ▲주민동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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