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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비양심 체납 행위 뿌리 뽑는다… 고액․상급 체납자 대상 예금 압류
- 서남투데이 2023-10-18
- 영등포구가 지방세와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을 압류해 상습 체납행위 근절과 성실납세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지속적인 체납 고지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들이 현재까지 납부의사를 보이지 않아 강력 징수에 나선 것이다. 구는 예금압류를 통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 징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방세 예금압류 대상은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체납자 3,571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150억 원에 달한다. 예금압류는 신용평가정보회사의 신용정보조회 및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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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도시공사,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 우수상 수상!
- 수도권탑뉴스 2020-11-13
-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가 부천시 세외수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부천시 세외수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세외수입 업무개선 및 우수사례 공유로 징수율 향상 및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천시에서 매년 실시 되고 있다.공사는 대회에서 ‘체납처분 다변화로 주차요금 체납금 징수증대’라는 주제로 그 간 추진 실적을 발표하고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숨은 주차공간을 찾아 수입을 증대해 격려상을 받았다.특히, 차량압류 및 해제의 촉탁권한이 없는 공사에서 지난 2월부터 3개월 간 체납자(사망자)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체납 처분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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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 2023-11-15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9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의 총 체납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4명(51억원), 법인 75곳(31억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8명(5억원), 법인 4곳(15억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수지구에 사는 이 모 씨로 지난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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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마무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가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이뤄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대표위원인 강한솔 의원과 나진수 공인회계사, 조희훈 세무사, 신승룡 세무사 등 총 4명의 위원이 참여해 광산구의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재정 운영 전반을 살피고 예산집행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광산구의 결산 규모는 지난해 총세입 1조 1,430억 원, 총세출 9,639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6%, 4% 감소했고, 순세계잉여금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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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천재지변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등 2년 내 대체 취득시 취득세 면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14일 안내했다. 건축물, 자동차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침수 피해 등으로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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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내년 1월부터 세외수입 모바일 체납고지서 시범 도입
- 경기뉴스탑 2021-12-21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내년 1월부터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바일 체납고지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체납고지서는 체납자의 주민등록지로 우편 발송되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않거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체납고지서를 타인이 보게 될 경우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시는 내년 1월부터 세외수입 모바일 체납 고지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모바일 서비스 도입을 통해 우편 발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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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해 강력 제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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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로 사용 못 하게 된 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하나?
- 서남투데이 2022-08-12
- # 여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주차해놓은 자신의 승용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액의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A씨는 폐차 후 새로 차를 사야 할지 고민이다. 천재지변으로 자동차 등이 침수피해를 보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가 물에 잠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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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행안부 지자체 재정분석평가‘최우수 단체’선정
- 경기뉴스탑 2023-12-22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평가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지자체 재정분석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지방재정현황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건전성·효율성·계획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 13개 유형으로 분류해 분석한다. 안산시는 이번 평가에서 인구 및 재정여건이 유사한 ‘시-1’ 유형(전국 17개) 가운데 종합점수 최고등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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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지방세 납부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30
- 【오산인터넷뉴스】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씨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해 실제 운영한 사실이 경기도 조사에서 드러났다.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도세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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