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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의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 추진
- 더밸류뉴스 2021-05-27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과 ‘인감증명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다.기존 인감증명서는 신청자가 주소지에 인감도장을 제작 및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분실 및 허위 발급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많은 법률에서 본인 확인에 인감증명만이 요구되고 있다.오영훈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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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종인 “정부 내에서 권력기관 , 상식 이하의 짓”…이낙연 "좋은 충고 감사"
- 뉴스케이프 2020-12-04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과 관련,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고쳐야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태 등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부동산과 세금 등으로 짜증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현 정부 내에서, 권력기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향해 “여당 대표도 계시니까 말씀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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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의원 ‘대출금리 약속 4법’ 발의...고정금리 금리 인상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3-03-28
- 최근 모 금융회사가 고정금리 대출 차주에게 금리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사가 약관을 임의대로 해석해 금리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 을)은 28일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금융기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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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처리 D-1, 여야 극한 대치
- 뉴스케이프 2020-12-0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남겨두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3법과 경제관련 3법 등 쟁점 법안들을 내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넘어간 상황. 최대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시간을 끌 필요 없이 오늘(8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어제(7일) 당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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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받는다...양기대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7
-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감면 혜택의 대상을 기존 석유판매업자에서 농어민 등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유가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농림어업용 석유류의 감면세액 환급 시 정부는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 소비자에게 직접 환급하도록 하고, 면세유 구입카드를 기존의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 변경해 후불청구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의 유류세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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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상하원에 '대만 무기대여법' 발의
- 와이타임즈 2023-03-12
- ▲ [대만해=AP/뉴시스]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10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23억7000만달러(약 2조6700억원)에 달하는 무기의 대만 수출을 승인했다. 지난 2007년 5월16일 대만군 연례한광 훈련 중인 가운데 구축함에서 하푼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미국의 군수물자를 대만에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대만의 방어력 강화에 도움되는 ‘대만민주주의방어대어법안(Taiwan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 동시 발의됐다.상원에서는 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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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민주당, 국힘 눈치 보지 말고 검‧언 정상화해야”
- 경기뉴스탑 2022-04-05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 서둘러 검찰‧언론 정상화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언론 개혁을 논의한다. 아울러 민주당 국회의원 74명은 지난 4일부터 기초의원 중대선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에 입을 모으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염태영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여의도를 바라보면 마음이 답답해져 온다”며 “당원과 국민은 옳은 일은 신속하게 밀고 나가는 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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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학교·과학고 학생, 의대 진학 못 하나···'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5-06
- 학교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의대에 입학해 논란을 빚었던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이 원천적으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졌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재학교와 과학고 학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방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영재학교와 과학고는 과학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졸업생이 매년 꾸준히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학교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지난해 8월 발표된 한국교육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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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선박 난파로 이탈리아 해안서 최소 60명 사망
- 가톨릭프레스 2023-03-02
- ▲ (사진출처=The Guardian)지난 26일(현지시간) 새벽, 난민 180여 명을 싣고 이탈리아 칼라브리아 해안으로 접근 중이던 난민 선박이 해안가 근방에서 암초와 부딪혀 침몰했다. 정확한 탑승자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탑승자들의 증언과 이탈리아 당국 설명을 종합하면 최소 150명에서 최대 250명까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난파로 인해 탑승자 가운데 최소 60명이 사망했으며, 이들 중에는 신생아도 한 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생존자는 57명이다.프란치스코 교황은 26일 삼종기도 후 연설에서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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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김진애 부동산 정책 토론 제안에 ‘화답’
- 뉴스케이프 2021-01-1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어제(12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가구 1주택’ 법안에 대해 정책 토론을 제안하자 진 의원이 이에 화답했다. 진성준 의원은 오늘(13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편견을 깨는 생산적인 토론 되길바란다”고 제안에 응했다. 진 의원은 그러나 “이 법이 주택 생태계 현실을 부정한다거나, 정부의 다주택자 적대시 기조를 고착화한다는 김 의원님의 우려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김 의원님의 개인적인 편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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