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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9~11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9월부터 11월까지 3달간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시는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지연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차량·부동산 등 재산압류, 각종 보조사업 선정 제외, 대금 지급 정지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납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과태료 등 세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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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동 "문재인 정권,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서남투데이 2021-12-01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국가보안법 제정된 날로부터 73년이 된 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집회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지금 현재 국회에는 두 개의 국가 의무 폐지 법안이 발의돼있다"라며 "이 두 개의 폐지 법안은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게 저희는 오늘 73년을 맞은 국가법 제정 이래 다시 한 번 외치기 위해서 모였다"고 설명했다.주최 측은 "지난 20세기 동안 경이로운 민주주의를 성취했다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칭송하고 있던 바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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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의원,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의정대상 수상
- 오산인터넷뉴스 2021-11-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26일(금) 여의도 켄싱턴 호텔 선트럴파크홀에서 열린「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장상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우수 정책을 발굴, 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정책 분야 시상이다.심사위원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심사위원장), 이동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실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등 국내 지방자치 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들이 맡았다.박근철 대표의원은 지난 2020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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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혜숙 부천시의원, 부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4-30
-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現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기상황’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위기상황 인정 사유 중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의 체납으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서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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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내경 부천시의원,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2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부천시 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 등으로 조직된 지역회이다.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에 대한 봉사 활동과 지역의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2020. 3. 31.일부개정)에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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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은)가 피난 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물(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이다. 주요 신고내용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소방시설의 설비를 차단 또는 고장 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해 소방활동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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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 승소... 1심 결과 뒤집혀
- 더밸류뉴스 2022-11-23
- 삼성생명(대표이사 전영묵)이 4300억원대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부장판사 윤종구 권순형 박형준)는 23일 A씨 등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승소를 판결한 1심의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연금액 산정과 관련해 가입자들이 이 사건 보험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했다고 본다"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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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주요국의 도서정가제 입법례 소개
- 뉴스케이프 2020-11-03
- 국회도서관은 11월 3일 화요일 '도서정가제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0호, 통권 제144호)를 발간했다고 알렸다.관계자는 "이번 호에서는 도서정가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독일·프랑스·일본의 입법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고 밝혔다.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용 간행물을 발행할 때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정하고 판매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출판계를 지원·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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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열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29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박람회 종료에 따른 순천만관리센터 재편 등으로 개정된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 했다.특히,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교량교 재가설 공사 45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시내버스 지원 30억 원 등을 포함하여 923억 원을 증액한 1조 6,774억 원을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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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일상속 공동주택 안전과 관련한 법령의 허와 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6조의 2에 따르면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설치 의무화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2016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 아니하여도 된다. 소급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파트에서 화재 시에 지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시 불길을 피해 맨 꼭대기 층으로 대피를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막상 올라가 보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대피로에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고 옥상 출입문을 찾기 어려운 아파트도 있을뿐더러 새끼줄이나 그 밖의 장비를 이용하여 건물 안에서 출입문을 못 열게 하는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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