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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정 의도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12-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의 정의 추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 반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고·수사·상담·삭제 등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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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풀어가야 할 과제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0
-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지속적 괴롭힘’이 명확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 났다. 스토킹처벌법은 범죄 발생 전인, 단순 스토킹 행위 단계에도 경찰이 선제적으로 위험 상황에 개입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개, 스토킹하면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구애 상황, 데이트 폭력 같은 문제로만 인식할 수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은 대상, 범위, 목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직업, 고용, 채권, 채무, 층간소음, 분쟁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 될 수 있다. 이를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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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시각장애인 경찰조사 때 적합한 소통수단 제공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9
- [전남인터넷신문]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본 시각장애인에게 구두로 피해자 권리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에 있는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도로를 따라 걷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팔이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 B씨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나 신뢰 관계인 동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해당 경찰관은 A씨가 시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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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갚으라며 경찰 지구대까지 가서 협박했는데 .사채업자 감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2
- [전남인터넷신문]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제때 돌려받지 못하자 경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구대까지 따라가 협박한 불법 사채업자 일당에게 법원이 2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했다.법리상 '채권추심자'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일부 무죄가 나온 데 따른 것이지만 최근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이 강화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문제점이 드러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2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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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순천농협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경찰서(서장 조영일)는 3. 5. 순천농협(조합장 강성채)의 후원으로 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후원금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위로 격려하였다. 순천경찰서와 순천농협은 지난해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위기가정 및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후원에는 강력범죄 피해자, 다자녀 위기가정 등 3가구에 농협 상품권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였다. 조영일 서장은 피해자를 위로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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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법안 발의 22년만에 스토킹처벌법 시행, 엄중히 처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오는 10월 21일 경범죄에 불과했던 스토킹 범죄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시행된다. 1999년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던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스토킹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 번질까 두려웠던 피해자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해도 경범죄로밖에 처벌하지 못했던 경찰관에게 기다리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스토킹 행위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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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세계 여성 8명 중 1명, 18세 이전 성폭력 경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0
- [전남인터넷신문]세계 여성은 8명 중 1명꼴로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됐다.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이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전 세계 아동·청소년 성폭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전에 성폭행을 비롯한 각종 성폭력 사건을 겪은 여성은 3억7천만명 이상으로 추산됐다.이는 여성 8명 가운데 1명은 어린 시절에 이 같은 경험을 한 것으로, 전 세계에 만연한 성폭력 실태를 드러내는 결과라고 유니세프는 지적했다.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언어적 성폭력을 포함하면 18세 이전 피해 경험을 지닌 여성의 수가 6억5천만명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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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 책임수사와 인권보호 위한 수사부서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고영재)는 14일 대회의실에서 자치경찰제와 수사권조정에 따른 인권보호,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기 위한 형사, 수사, 여청, 교통조사 등 수사부서 직원 25명과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송지한 청문감사인권관이 최근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미흡 사례를 설명하고 인권 보호에 대해 서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경찰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에 따라 국민 중심 책임 수사를 실현하고 인권보호와 피해자보호 관련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치인 면담제도, 가해자 석방 시 피해자통보와 같은 제도가 안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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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친 사진 뿌리겠다"…20만원 빌렸다 불법추심 덫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1
- [전남인터넷신문]"가족과 지인까지 고통받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지난달 29일 서울 광진구에서 연합뉴스와 만난 A(28)씨는 사채업자들의 불법추심 시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끝에 유서를 써놓았다고 말했다.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해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 여자친구와의 내밀한 영상과 사진까지 강제로 가져간 뒤 돈을 갚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A씨의 휴대전화에는 변제를 독촉하는 문자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밀려들었다. A씨는 "돈을 갚기 위해 주변의 도움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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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밸류 선정 ‘2020 키워드로 보는 10대 뉴스’ 下
- 더밸류뉴스 2020-12-31
- [더밸류뉴스=박유신 기자, 신현숙 기자, 조영진 기자, 양연제 기자]상편에 이어 하편에서는 부동산, 비대면, K-시리즈, 젠더갈등과 글로벌 이슈를 다뤄보고자 한다.6. 부동산올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25번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 취업 문제의 심화와 더불어 내 집 마련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 주택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역대 정부를 돌아보면 그동안 많은 주택정책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노무현 정부는 집값의 급격한 상승과 투기를 막는 것에 힘썼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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