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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위기청소년재범방지 프로그램 실시
- 부산경제신문 2021-05-24
-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김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2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연계 의뢰한 위기 청소년 5명과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화단 꽃밭 만들기 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재범방지 프로그램은 회복적 정의에 기초하여 잘못에 대한 처벌보다는 자발적인 책임 및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켜 위기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 지난 4월에는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벽면에 벽화를 그리는 활동을 하였으며 5월 활동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화단에 꽃과 허브를 심어 1388 청소년 정원을 만들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센터 화단은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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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여름철 불청객, ‘불법카메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예로부터 극심한 더위 때문에 ‘염소뿔도 녹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인 대서에 걸맞은 전국 한낮기온 35도 안팎 무더위와 함께 찾아온 불청객, ‘불법카메라촬영’ 범죄도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가벼운 옷차림의 피서객이 증가함에 따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교묘한 방법의 불법카메라촬영 범죄가 늘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는 2018년 76건에서 2020년 92건으로 1.2배나 증가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성군청과 불법카메라 합동점검반을 구성(6월 28일 ~ 8월 29일)하여 5주간에 걸쳐 관내 주요 관광지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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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흉악범 제압 물리력 행사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 서남투데이 2023-08-07
- 은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는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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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위기청소년재범방지 프로그램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김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2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연계 의뢰한 위기 청소년 5명과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화단 꽃밭 만들기 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재범방지 프로그램은 회복적 정의에 기초하여 잘못에 대한 처벌보다는 자발적인 책임 및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켜 위기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 지난 4월에는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벽면에 벽화를 그리는 활동을 하였으며 5월 활동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화단에 꽃과 허브를 심어 1388 청소년 정원을 만들었다. 이번 활동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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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안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태풍·호우 대비 행동요령 안내
- 수도권탑뉴스 2022-08-19
- 경기도는 19일 오후 안산시 안산역 일원에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추진 활동의 하나로 안산시와 함께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경기도와 안산시, 안전관련 민간단체(지역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산역을 찾은 도민들에게 여름철 자연재난인 태풍, 호우 대비 도민 행동 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호우 피해로 인한 생활주변 안전 위험요인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을 안내했다. 또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아울러 올해 1월 27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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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규모건축물 94곳 3대 불법행위 22일 일제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 2022-11-21
- 3대 불법행위 단속(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 조 94명이 동원돼 연면적 1만 5천㎡ 이상 백화점, 쇼핑몰, 주상복합 건물 등 94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유사시에 대비해 화재대피‧피난동선 확보 등 사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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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9
- [담양=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총 647건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이며 구급대원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로 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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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형 물류창고·공사장 436곳 소방 불법행위 일제 단속
- 경기뉴스탑 2022-06-07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는 9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436곳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일제 단속은 지난 5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 도내에서 대형 물류창고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109개 조 218명이 동원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차 ▲임시 소방시설 ▲무허가 위험물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 소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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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자가측정 위반 대기오염배출사업장 15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3-18
- 부천시청 전경(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2020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 점검을 거쳐 자가측정 미이행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은 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 성분에 따라 매주 1회 이상에서 반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가측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 15곳은 부천시 환경과에서 수사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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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경미범죄 심의로 공감 받는 법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해양법질서 확립과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법률전문가 3명 총 7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열렸다.경미범죄 심사제는 형사처벌에 대한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내려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법 집행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또한 기업형,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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