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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내란 특검법' 與 요구 대폭 수용…崔대행, 즉각 공포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혐의와 내란행위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수사팀 검사 수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수사 기간은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번 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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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국민내각 통합정부"·尹 "법무장관 수사지휘 폐지"
- 와이타임즈 2022-02-14
- ▲ [사진=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국민통합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과정과 무관하게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 연합해서 국민내각으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대선을 "통합정치와 정치보복, 민주주의와 폭압정치, 미래와 과거, 화해와 증오, 유능과 무능, 평화와 전쟁, 민생과 정쟁, 성장과 퇴보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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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14일까지 尹탄핵심판 선고 않으면 대한민국 뒤집어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하루 전에도 예고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질서 유지와 헌법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난동 등에 대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그렇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선고) 한두 시간 전에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번 주 금요일인 14일에 헌재가 선고하리라고 생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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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수습 바쁜 공수처…尹사건 결론, 갈수록 '대선후' 무게
- 와이타임즈 2022-01-10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조회' '위법 압수수색' 등 연이은 논란에 섣불리 수사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윤 전 총장 관련 사건만 4건을 입건했지만, 역량 부족 지적과 임박한 선거 일정에 모든 사건 처분을 대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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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드러나는 대진표 .진보-보수 '창과 방패' 집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1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7일)이 1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양측 대진표가 드러나고 있다. 국회가 대규모 대리인단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 측도 본격적으로 대리인단 구성을 추진하면서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17명 규모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꾸리고 대표로 변호사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임했다.김 전 재판관(사법연수원 9기)은 2012∼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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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 마무리 발언에서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지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을 드려야, 국민의 분노에 응답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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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검사 지휘' 대체 책임수사관 추가 선발
- 뉴스케이프 2021-06-06
- 경찰청은 26일 전국 시도 경찰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제2회 책임수사관 선발 시험을 치른다고 6일 밝혔다.지원 요건은 현재 수사부서에서 근무 중인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경위·경감·경정의 수사 경과자로,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수사경력 5년 이상이면 된다.시험은 실제 수사현장에서 다루는 사건 기록·진술 조서 등을 토대로 ▲ 법률 의율·오류 검토 ▲ 범죄사실 작성 ▲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절차 준수 등을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경찰청은 작년 연말 제1회 책임수사관으로 90명을 선발한 바 있다. 올해 들어 경찰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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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거부 안 한 文…검수완박 공포
- 와이타임즈 2022-05-0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면서, 1949년 검찰청법 제정과 함께 검사의 수사 및 기소를 전제로 확립된 형사사법 시스템이 73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다.3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향후 관보 게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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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교육원과 목포해양대 공동주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3
- [전남인터넷신문]해양경찰교육원(원장 한상철) 수사연수소와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학부는 지난 20일 「해양범죄 피해자 트라우마 대응 거점센터 구축 세미나」를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해양 특수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응급지원 모델을 수립하고, 피해자 중심 접근에 기반한 거점형 트라우마 대응센터 설립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기조발제에서는 스마일센터에서 ‘선박운항 전문가로서 심리적 회복탄력성과 위기 대응: 트라우마 예방 및 스트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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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정진석 호소문에 "지금 상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4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관련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 내용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윤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지금 상의 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정 실장이 호소문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안한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 등의 방안에 관해서는 "미리 상의된 게 없다"고 부연했다.대통령실을 책임진 정 실장 측 입장과는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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