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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7-17
- 법무부는 지난 5월2일부터 7월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 경･공매 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보다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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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 건강권, 개인 넘어 사회의 과제로… 지원과 연대 방안 모색
- 서남투데이 2025-07-04
-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이사장 박래군, 이하 동행)이 주관하고,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이 후원한 ‘공익활동가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가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동행이 수년간 진행해온 긴급 의료비, 정밀 종합검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활동가들이 겪는 건강 문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세 가지 주제 발제로 시작됐다.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은 의료비 지원 데이터를 통해 활동가 건강 문제를 노동안전보건 관점에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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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실납세자 제도운영에 기여한 의료기관에 감사패 전달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22년도 성실납세자 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도내 의료기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를 받은 의료기관은 총 20개로 경기도에서 선정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게 종합건강검진비와 입원진료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난 12일 20개 의료기관 가운데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등 3개 의료기관에 감사패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기도는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1월 최근 7년간 매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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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은 함평군이 지킨다” 함평군, 건강·안전·교육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을 기치로 내건 전남 함평군이 “군민은 함평군이 지킨다”는 생각으로 군민의 건강과 안전, 교육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과 군민 안전보험 제도 운영 및 인재양성기금 장학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함평군은 17일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과 군민안전보험 제도, 함평군 인재양성장학금 제도 등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함평군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은 민선 8기 이상익 함평군수의 공약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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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공항 우선출국…6월 '패스트트랙' 도입
- The Psychology Times 2025-03-12
- 정부가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또한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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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조지오웰의 ‘1984’ 공포 불러낸 시진핑의 빅브라더 정치
- 와이타임즈 2024-08-09
- ['국가 인터넷신분증' 추진하는 중국, 모든 정보 통제한다!]중국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국가가 인정하는 ID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발급받도록 하는 ‘국가 인터넷 신분증’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모든 사용 정보들을 언제든지 국가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75년 전에 출간된 조지오웰의 소설 1984가 묘사했던 디스토피아가 오늘의 중국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8일, “중국의 국가 인터넷 ID 시스템 도입 움직임은 특히 소셜 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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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100대 협력사와 함께 청렴 실천 선언..전력산업 공정거래 문화 확산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6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전력 분야 협력사들과 함께 청렴 실천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나선다. 한전은 6월 26일(목)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100여개 대·중소 협력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선언식 및 조달 정책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력산업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전은 기자재 공급사 및 시공사와는 최초로 ‘청렴 실천 공동 선언’을 선포했다. 청렴 실천 선언식에서는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의 모범을 보여 온 우수 협력사*에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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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징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신안군은 2025년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7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해 세액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이며, 이달 말까지 전액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약4.57%의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연납은 3·6·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받는 것이므로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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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학대 아동 즉각 분리제도 시행 ..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 경기뉴스탑 2021-05-06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아동학대 등으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위기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해 줄 보호가정을 모집한다. 아동 학대(의심) 발생시‘즉각분리 제도’가 지난 3월 30일 전면 시행되어 1년 내 2회 이상 신고 된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고 연령이 36개월 미만인 경우 원가정에서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전문위탁가정에서 보호하게 된다. 원가정에서 분리 조치된 피해아동을 최대 6개월까지 보호하는 보호가정은 아동 양육에 적합한 가정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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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안전하고 따뜻하게… 민선 8기 3년, 경기도가 돌봄·교통·안전의 표준을 만들다
- 경기뉴스탑 2025-06-25
- 똑버스(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복지와 안전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신념 아래, 민선 8기 경기도는 지난 3년 동안 도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따뜻한 돌봄과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실천에 옮겼다. 복지, 교통, 주거, 안전, 인권, 반려동물 등 전방위에서 촘촘한 지원책이 마련되며 경기도는 ‘안전돌봄’의 전국 모델로 자리 잡았다.■ 복지 사각지대 없는 ‘360도 돌봄’ 정책‘360도 돌봄’은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이라는 3개 축으로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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