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811-820 2,17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조국, 與 '범죄 연대' 비판에 ."한동훈 헛꿈 깨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30
- [전남인터넷신문]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에게 헛꿈 깨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조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당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 대표가 연대한 정치세력을 청산하고자 이·조 심판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조 대표는 "그런 이간질에 넘어갈 이 대표나 조국이 아니다"라면서 "저희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놓았는데 (총선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발의할 것"이라고 ...
-
-
- 안민석 의원, 재외동포 숙원 재외동포기본법 외통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13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국회 외통위 의정활동 시절에 대표발의한 재외동포 숙원법안인 재외동포기본법이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재외동포청 설립과 함께 75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법안으로 안민석·전해철·김석기 의원이 각각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통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외통위 의결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5년 ...
-
-
-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17일 국회에서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김한종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 지방자치가 내년이면 30주년을맞이하며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자치행정에 반영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내기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은 물론이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 등 모순된 제도의 개선은 지난 30년간 ...
-
-
- 국민행동 "문재인 정권,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서남투데이 2021-12-01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국가보안법 제정된 날로부터 73년이 된 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집회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지금 현재 국회에는 두 개의 국가 의무 폐지 법안이 발의돼있다"라며 "이 두 개의 폐지 법안은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게 저희는 오늘 73년을 맞은 국가법 제정 이래 다시 한 번 외치기 위해서 모였다"고 설명했다.주최 측은 "지난 20세기 동안 경이로운 민주주의를 성취했다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칭송하고 있던 바로 그 ...
-
-
- 장휘국 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1
- [전남인터넷신문]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지속가능한 국가교육 정책 설계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촉구했다. 1일 장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국가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만드는 것은 국민 모두의 소망이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교육 주체들과 국민들의 한결 같은 염원을 담아 21대 국회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안을 조속히 의결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단순 교과지식을 암기해 획일적인 평가로 무한 경쟁을 시키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 사회는 서로 협력하고 다양하게 사고하며 ...
-
-
- 심리상담 법제화 쟁점과 방향(2021 연차 기획심포지엄)
- The Psychology Times 2021-08-26
- 심리상담 법제화 쟁점과 방향(2021연차학술대회 기획심포지엄) 2021년 1월, 우리나라 정부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이제 보건복지부를 소관부터로 하여 심리상담 영역의 전문가들이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제대로되 법률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특정학과와 학회를 중심으로 배타적인 법조문의 법률안이 논의되고 ...
-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5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의회(의장 정인균)는 6일부터 열린 제249회 임시회에서 조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개선은 속도가 더디고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 세수는 날로 줄어들어 지방소멸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민생법안으로 통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법이 20·21대 국회에서 발의 ...
-
-
-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시장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통신판매→전자상거래)하고,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며, 핵심유통채널을 담당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
-
-
- 용혜인,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 "1인당 연 80만원 배당"
- 서남투데이 2021-11-16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6일 `기본소득 토지세법`(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핵심이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비생산적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를 끝내고 창의와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로 나아가자는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실 보좌진이자 이번 법안을 주도적으로 입안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에 ...
-
-
- 美 주정부, 틱톡 퇴출 움직임…31개주 금지 조치
- 와이타임즈 2023-01-18
- ▲ [사진=CNBC 캡쳐]미국 연방정부에 이어 주정부에서도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퇴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16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는 자체 분석을 통해 미국 50개주 가운데 약 31개 주정부가 공무용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CNN비즈니스는 틱톡 사용을 금지한 31개주 가운데 9개 주정부는 위챗과 알리페이 등 다른 앱도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4개 주정부는 비슷한 제한 조치를 준비 중이다.앞서 미국 의회는 연방 정부에서는 공무용 기기에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