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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법과 정의에 합당한 판결 기대”
- 서남투데이 2025-04-30
- 국민의힘은 4월 29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확정한 데 대해 “이제는 뒤로 미룰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에 그치지 않는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겠다는 인물이 선거 전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대법원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흔들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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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병원비 좀 빌려줘"..친구들 믿음 배신하고 사기 친 30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0
- [전남인터넷신문]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거짓말까지 둘러대며 동창과 동네 선배, 지인으로부터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결국 친구도 잃고 삶의 일부를 교도소에서 지내게 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중학교 동창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비가 없다"며 200만원을 뜯었고, 지인에게도 같은 구실로 80만원을 뜯었다.A씨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으로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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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김여사 재수사에 "검찰 개선 가능성 조금이라도 보여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앞으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전남 나주를 방문 중인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주가조작 관여가 처벌받을 사안이라는 것을 전 국민 중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재수사 결정을) 했다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뒤늦은 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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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옥중서신서 "정권교체는 국민 승리..내란척결 특검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04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대해 "내란에 맞서 싸웠던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보내온 서신 내용을 공개했다.조 전 대표는 서신에서 "드디어 정권교체가 이뤄졌다"며 "민주당의 승리만이 아니라 원내 3당이지만 독자 후보를 내지 않은 혁신당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조 전 대표는 "내란 세력과 수구 기득권 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앞길을 막을 것"이라며 "혁신당 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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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혁신 일부 의원 "내란사건 재판장 자격 없어..탄핵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를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혁신당 박은정·백선희·정춘생 의원과 민주당 이성윤 의원,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된 후에도 여전히 자유의 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지 부장판사는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재판정에서는 무직인 윤석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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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서 모집·환전책 관리한 20대 징역 5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과 환전 담당 조직원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모집책과 환전책을 구해 관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문제의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5명에게 접근해 1억2천600만원을 챙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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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학원 입시 비리' 조국 아들 기소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8
- [전남인터넷신문]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했다.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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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신생아 100만원에 매매한 친모에게 징역 3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6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친모에게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6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또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5년도 청구했다.A씨는 2012년 7월에 생후 3개월 된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출산 직후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영아 임시보호소에 맞긴 A씨는 친부와 함께 매수자를 찾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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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현장 헤아린 결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3
- [전남인터넷신문]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사건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충을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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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금 유용 의혹' bhc 박현종 전 회장 검찰로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0
- [전남인터넷신문]공금 유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종합외식기업 bhc의 박ㅇㅇ(62) 전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1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은 박 전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2023년 12월 그의 송파구 자택과 bhc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지난 3월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박 전 회장은 앞서 2015년 7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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