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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전국에 1만 4,365대에 달하는 폐농기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업기계 보유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경운기, 트랙터 등 12종의 주요 농업기계는 총 192만 792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농가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농기계는 1만 4,272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폐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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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위원장,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도민들의 안정적인 일상복귀와 피해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이다.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으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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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적용대상 확대된다
- 수도권탑뉴스 2022-06-21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은평구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화)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기존 조례는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나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다.그러나 일부 수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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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1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21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 등 3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8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내년도 순천시 예산은 당초 집행부 제출안보다 63억여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면서, 최종 1조 2,871억여 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근거와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추후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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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전 부천시의원,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24
-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1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본 조례는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활동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김병전 의원은 “시민의 자발적 공익활동 보장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됐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나 타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 공익활동단체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기타 근거가 없다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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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원,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29
-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 주변 교통안전과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5일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 상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이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박정산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승차구매점의 지속적 증가 추세로 이에 대한 교통안전 및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드라이브 스루 등 승차구매점의 용어 정의 ▲승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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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희생자 형제.자매도 공법단체 가입 가능해진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형제·자매도 5·18공법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했다. 기존 5·18관련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은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담았다. 그동안 3단체에서 활동 중인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 회원은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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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희 시의원,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13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0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 중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인 도전행동이 심하거나 중복장애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여러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나,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행동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이용이 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심각한 도전행동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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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수 도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이 16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어느 장소보다 안전해야 할 공간이다.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사고에 대한 인지 능력이 낮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전문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진행되어야 한다. 안전한 놀이시설에 대한 수요 및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쾌적한 놀이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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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뮤지컬, 독립적 장르로 법률에 명시해 체계적 지원 이뤄져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뮤지컬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명시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1995년 이후 본격화된 대한민국 뮤지컬 산업은 25년이 지난 지금, 국내 공연예술산업에서 64%의 매출을 차지하는, 연간 4천억대 규모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법규상 한 분야의 장르로 인정받지 못하고 연극의 하위 장르로 분류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시적 지원정책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수많은 뮤지컬 창작자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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