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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서 최우수 지자체 선정
- 경기뉴스탑 2022-01-0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평가했다. 수원시는 18개 도시가 있는 ‘시-(1)’ 그룹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1월 중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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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의결
- 서남투데이 2023-04-25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돼 있어, 임대인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게 된다. 때문에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국회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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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지방세입 지원책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개인사업자,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간다.시에 따르면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정기분 세목인 재산세, 자동차세는 납기가 개시되기 전에는 ‘고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기한연장’, ‘고지유예’, ‘징수유예’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사유가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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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지적재조사사업 사전감정평가 제도 적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0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1·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사전감정평가 제도를 적용하여 적극행정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하여 정리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 또는 지급한다. 조정금 감정평가액은 법령상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조정금 예측이 현실상 불가능하여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자가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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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 ‘여수시, 최우수상’ 영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30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전라남도 주관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상사업비 5천5백여만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전라남도 주관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전라남도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22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실적을 평가했다. 여수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 전년대비 징수율 증가, 공매처분율 등 6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목표대비 징수율 28.1% 초과달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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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평가 ‘대상’ 수상 경기뉴스탑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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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 경기뉴스탑 2023-02-28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직장 및 개인을 “2023년 안성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는 직장 2곳과 개인4명으로 ㈜아모스, ㈜송원식품, 장 윤(서운면), 이상경(고삼면), 소문영(원곡면), 편종국(안성1동) 등 이다.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2023년 1월1일 현재 체납이 없는 자로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1백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 기한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기준일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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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도시공사,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회 우수상 수상
- 수도권탑뉴스 2021-09-23
-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는‘2021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는‘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행위 일원화로 신속한 체납처분과 대국민 서비스 제고’라는 주제로 응모해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최한 ‘2021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대회’ 우수상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을 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등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공감대형성 등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과정을 높게 인정했다는 평가다. 공사는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시로부터 수탁 받았음에도 주민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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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2년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3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1년간의 세외수입 징수와 세입관리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세외수입 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10개 지표에 대해서 이뤄졌다.시는 그동안 세외수입 전담조직 신설, 체납업무 일원화 등으로 세외수입 부과부서의 체납처분 업무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전문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분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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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1천만원 이상 체납자 21명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 2022-11-09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12월 1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2022년 마무리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 지난 10월 31,222건의 체납액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을 조사하여 압류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체납자의 사업장 및 가택 수색, 공공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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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37명 조사해 출국금지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8-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경기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앞서 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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