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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김학의 징역 2년6개월 선고...특가법상 뇌물 혐의 인정
- 뉴스케이프 2020-10-28
- 별장 성접대와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이자 검찰 핵심 간부로서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김 전 차관이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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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안전함평 만든다' 중대재해TF팀 신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6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남 함평군이 중대재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인 ‘중대재해TF팀’을 신설·운영한다. 함평군은 16일 “중대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달 14일자로 총 2명(팀장1, 팀원1)으로 구성된 중대재해TF팀을 안전건설과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TF팀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업주 등의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신설된 TF팀은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중대재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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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전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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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 “바람직한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9
- 이 의원은 올해 5월 말 기준 순천시 아동학대 건수는 135건으로 작년 5월 말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의 약 90%가 가정 내 부모와 가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어서 2020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사건 전면에 주체로 나서고, 자녀 체벌을 금지하기 위한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여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아동학대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러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은 미숙한 자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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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중대재해예방⋅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30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9일 영광군청 3층 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과 관리감독자 등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이해도를 높이고, 중대재해예방 주요쟁점 사항과 법령 이해를 통해 업무적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의 양정열 부장이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법령에 대한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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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소방서, 노후농공단지 화재안전관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노후농공단지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장화재는 1만2645건으로 70명이 숨지고 830명이 다쳤다. 이에 해남소방서는 현장 지도 방문과 화재 예방컨설팅을 통해 관계인의 책임성 강화 및 부주의 근절 등을 지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 대상 안전수칙 및 화기 취급 준수 등 안전 확보 의무 홍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책임자 의무 및 이행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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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도시공사, “꼼꼼하게 안전확인! 당당하게 안전퇴근!” 안전슬로건 선정
- 수도권탑뉴스 2022-02-04
- 부천도시공사가 2022년 안전보건 슬로건으로‘꼼꼼하게 안전확인! 당당하게 안전퇴근!’을 선정하고 안전보건 경영 강화에 나섰다.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그 의미를 환기시키고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했다.내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선정한 9건을 대상으로 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꼼꼼하게 안전확인! 당당하게 안전퇴근!’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공사 안전보건 공식 슬로건으로 활용 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 현수막을 게시해 시민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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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 도입' 개정안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1-24
- 법제처는 24일 화요일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특정 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면서도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일괄정비를 추진해 분리 선고를 도입하다.법제처는 분리 선고 규정이 없으면 '형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전체 범죄에 대해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므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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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소방서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총 647건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이며 구급대원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80% 이상 늦은 야간 시간대 주취자 이송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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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자가측정 위반 대기오염배출사업장 15곳 적발
- 수도권탑뉴스 2021-03-18
- 부천시는 2020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 점검을 거쳐 자가측정 미이행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은 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 성분에 따라 매주 1회 이상에서 반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가측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 15곳은 부천시 환경과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또한, 자가측정 결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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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강게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4일부터 이틀간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에서는 고흥군 내 현업종사자 200여 명과 올해 3월 이후 채용된 신규 직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판소리와 함께하는 직무 스트레스 관리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무관리를 주제로 진행됐다.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에서는 판소리를 매개로 교육 대상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도입해 기존의 딱딱한 교육 분위기에서 벗어나 교육 참여자들이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또한, 노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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