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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완료
- 경기뉴스탑 2024-02-07
- 진안지구(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이하 진안신도시)가 지구지정이 되었다고 알렸다. 진안신도시는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발표한 공공주택지구로서, 진안동 일대 약 137만 평에 인구 7만 1,664명 규모로 건설되는 신도시 조성 사업이다. 진안신도시는 지난 2021년 8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민 열람·공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는 듯 했으나, 개발 사업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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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에 정식 서명…국회 비준 후 발효
- 와이타임즈 2021-04-08
- ▲ [그래픽=뉴시스]한국과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각각 한국과 미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다.이후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디 와이들리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은 SMA 이행약정문에 서명했다.앞서 한미는 지난해 분담금을 1조389억원으로 동결하고, 올해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조1833억원 지급하는 내용의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6년이며, 향후 4년간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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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과 보편적 지급
- 수도권탑뉴스 2021-08-19
- 최근 하위 88%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과 정부 간의 의견 차이를 넘어 여당의원 간에도 의견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다. 답답한 나머지 지자체별로 지원율을 다르게 할 것을 주장하는 지자체장도 있다. 도대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를 두고 이토록 다투는 소모전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한마디로 소득 상위 12%의 직장인을 지원에서 배제하려고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그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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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명해지는 돈봉투 의혹…檢 "수수자 상당수 특정"
- 와이타임즈 2023-05-19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현역 의원 상당수를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18일 "돈봉투 수수자들은 상당 부분 실체가 드러났다"며 "현역 의원의 경우도 수수자 특정을 포함해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현재 돈봉투 수수자군을 ▲캠프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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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성공 첫 사례
- 뉴스케이프 2020-12-03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 표준(International Standard)으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K-방역 3T (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이후,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에 성공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은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이 잇따라 유행하면서 감염병 진단 검사 관련 절차와 방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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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서석고 주변 상습침수지역 주민들과 큰 틀에서의 합의 도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서대석 서구청장)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거듭되고 있는 서석고 주변 화정동, 농성동 일대 상습침수지역 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하수관로 신설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석고 주변은 남구 방림동과 진월동, 백운동 일대에서 유입되는 우수가 광주천으로 빠져나가는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집중호우 시에는 배수 또는 유입되는 많은 양의 빗물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해 인근 주택과 상가 등의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한 지역이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2018년에 항구적인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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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투기 돈줄 의혹...비주택담보대출 실태조사
- 뉴스케이프 2021-03-16
-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전 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LH 사건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총 5명의 전문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이는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토지 담보대출 등은 상대적으로 규제·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비판이 일자 일제 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상호금융을 비롯해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등 모든 권역의 비주택 담보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나섰다.금융감독원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면 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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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공명당 대표, 방중 돌연 취소…오염수 때문인듯
- 와이타임즈 2023-07-16
- ▲ [서울=뉴시스] 15일로 예정했던 야마구치 나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의 중국 방문 일정이 막판에 취소됐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중국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 중인 야마구치일본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의 중국 방문 일정이 돌연 취소됐다.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반대하는 중국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야마구치 대표는 이날부터 사흘 동안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측이 마지막 순간에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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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1회·10시반" 檢 "2회·9시반" 소환 하루 전인데…기싸움 '팽팽'
- 와이타임즈 2023-01-27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조사 일정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일주일 넘게 지속된 양측의 기싸움이 조사 당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구체적 조사일정과 횟수는 협의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지난주 검찰이 '2회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지 일주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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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건 허가한 풍력발전 사업, 실제 가동은 47곳뿐
- 서남투데이 2022-10-19
- 문재인 정부 시절 풍력발전 사업 허가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역대 정부가 허가한 풍력발전 사업의 실제 가동률이 1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산업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321건의 풍력발전 사업 중 발전이 진행되는 곳은 47건으로 전체의 14.6%에 불과했다. 나머지 274건은 사업 허가 이후에도 인허가 등 절차가 지지부진 하여 실제 상업운전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풍력발전 사업은 산지에 발전기를 설치하는 육상풍력과 바닷바람을 이용하는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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