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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와 공무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김문수 의원은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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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막판 장고, 새 총리·비서실장 최적의 카드 고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 인선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총선 패배에서 나타난 민심 이반을 수습하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려면 인적 쇄신 카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들 '국정 투톱'을 어떤 얼굴로 내세울지가 관건이어서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인선을 단행한 뒤 다음 주 본격적으로 공개 일정을 재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복수의 인사를 놓고 막판 검토 중이다.윤 대통령은 이날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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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 지지율 격변…윤석열 32.4%, 이재명 24.1%, 이낙연 14.9%
- 굿모닝논산 2021-03-08
- 대선후보 지지율 격변…윤석열 32.4%, 이재명 24.1%, 이낙연 14.9%윤석열 '법치 파괴' 발언에 공감 56.6% vs. 비공감 37.6%검찰총장직에서 전격 사퇴한 윤석열 전 총장이 한 여론조사 기관의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여권 후보들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8일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이 기관이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성인남녀 1023명에게 물은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는 윤석열 32.4%, 이재명 24.1%, 이낙연 14.9%, 홍준표 7.6% (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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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특혜 채용 4명 수사 의뢰"
- 와이타임즈 2023-06-02
- ▲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리는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일 여권의 압박에도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위원회의를 열고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후속 조치, 외부기관 조사, 후임 사무총장·차장 인선 등 현안을 논의했다.선관위는 위원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회의 국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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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수사분리 나아갈 방향 검찰 공정성 나아지지 않아"
- 와이타임즈 2021-03-08
- ▲ 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와 관련해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큰 틀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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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직원 암호화폐 투자 단속…보유현황 파악키로
- 뉴스케이프 2021-04-26
- 금융당국이 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를 일제히 점검한다.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7일까지 금융혁신과 등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 있는 부서 직원들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현황을 보고받는다.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 투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것과 달리 가상화폐 투자는 별도 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대신 금융위 내규(훈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화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를 해선 안 된다. 가상화폐를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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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징계 청구후 위원 추가위촉은 위법·불공정"
- 와이타임즈 2020-12-11
-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한중 징계위원의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총장 측 변호인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 구성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계위원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이어 "징계청구 당시 민간위원 1명이 징계청구 후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예비위원 중 1명을 지정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간위원인 정 위원을 (사퇴한 교수) 대신 새로 위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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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은 말에 책임져야"…與 발언 파고드는 국민의힘 '역공'
- 와이타임즈 2020-11-29
- ▲ 27일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의 의원총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화상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사진=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현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특히 여권 측의 불협화음과 말실수 등에 집중하며 빈 틈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다음날인 25일 이낙연 대표는 가장 먼저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이를 수용하고 도리어 추 장관 국정조사도 병행할 것을 요구하며 역공을 펴자 한 발 물러서는 양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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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우석 위원장 교체 대상 24명에 포함 ,끝내 좌절
- 굿모닝논산 2020-12-24
- 국민의 힘 당협위원장 교체권고 49명 중 24명 교체 14명 유임…서울 11명은 재보선 이후 논의제일야당인 국민의힘은 민경욱 전 의원과 김소연 변호사를 비롯한 당무감사 결과 교체권고 당협위원장 49명중 24명을 당협위원장에서 사퇴시키기로 결정했다, 14명은 유임 서울 11명은 제보선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충남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박우석 논산 ,금산,계룡 지역구 당협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현역 김종민 의원을 상대로 분패 했으나 53,000여표를 얻어 선전한데다 지역구 관리에 충실했던 점 등을 들어 당 지도부에 읍소 긍정적 반응을 얻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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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파이낸셜·토스 등 빅테크, 금감원장 만난다...카카오페이는 불참
- 더밸류뉴스 2022-01-25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이번주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빅테크(대형정보기술기업) 대표들과 만나 빅테크 규제와 공정경쟁에 대한 이슈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6일 정 원장은 서울 중구 뱅커스클럽에서 금융플랫폼 간담회를 갖는다. 이자리에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 기업 수장들과 KB지주를 비롯한 신한, 하나금융지주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경영진 교체 이유로 불참한다. 빅테크 수장들과 전통 금융 수장들이 금감원장과 함께 하는 자리기에 향후 금융권에 대한 논의와 빅테크와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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