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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출신 정한중 교수 ! 민주당 마지막 인재 영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23일 마지막 영입인재 27호로 광양 출신 정한중 교수를 영입하였다. 27호 인재로 영입된 정 교수는 전남 광양에서 태어나 순천고등학교를 거쳐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34회)에 합격했다. 그는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영화 최대의 흥행작인 영화 ‘서울의 봄’ 모티브가 된 전두환의 12.12 군사쿠데타를 김영삼 정부 시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며 공소시효도 1994년 12월 12일(당시 15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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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소상공인 불공정 피해 상품·용역 구매 강요가 가장 많아"
- 서남투데이 2023-09-11
- 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 피해 유형 중에서 ‘상품·용역 구매 강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 조사 상품·용역 구매강제가 51.8%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상품공급·영업지원 미흡 및 중단이 25%, 거래상 지위남용이 16%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를 겪은 소상공인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맹본부 또는 임대인이 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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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반복 막아야"…전국서 '교권 보호' 외침
- 와이타임즈 2023-09-05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서이초등학교 극단선택 교사 49재를 맞은 4일 전국 교사들이 국회 앞에서 고인 추모와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경찰의 서이초 교사 사건 수사를 비판하는 한편, 집회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던 교육부를 향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전국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로 규정하고 오후 4시30분부터 여의도 국회 앞 3개 차로 일대에서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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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5-25
-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 손해사정사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 체계 정립과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손해사정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지지만,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손해사정을 실시한다.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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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기승…인터넷 참고해 전문의약품 판매 및 자가 처방까지
- 뉴스케이프 2020-10-1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늘어나는 가운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관련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전문의약품을 조합해 복용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전주시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현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도 166건이었던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2019년 348건으로 2배 이상, 금액 규모는 4배 가까이 증가했다.그러나 온라인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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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BN 6개월 방송금지' 효력정지 인용…방통위 "항고 검토"
- 와이타임즈 2021-02-24
- ▲ [사진=뉴시스]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간 방송정지 처분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방통위는 이번 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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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5년간 적극행정 면책 414건...86% 처벌 감경해줘
- 서남투데이 2023-09-21
-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적극행정`을 이유로 직원의 징계를 면제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는 ‘제식구 감싸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이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극행정 면책 신청한 건수는 479건이다. 이 중 면책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414건으로 신청 대비 적용 비율은 86%에 달했다. 국세청 면책 신청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2건, 2019년 124건, 2020년 84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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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인사(2022.1.10)
- 경기뉴스탑 2021-12-28
- [3급 승진]▲기획조정실장 박언수[4급 승진]▲일자리경제국장 박태경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정희 ▲푸른도시사업소장 이규관[4급 전보]▲자치행정국장 장경의 ▲복지국장 이병열 ▲맑은물사업소장 정구선 ▲환경사업소장 박민철 ▲의회사무국장 원용식[5급 승진]▲안전정책과장 유영건 ▲소상공인과장 서경석 ▲문화유산과장 김선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 권영호 ▲기획행정전문위원 오현문 ▲교육복지전문위원 황당연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1과장 현영신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재향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장 정승현 ▲도로관리과장 주인권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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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유족 "최초보고 문건 사라져"
- 와이타임즈 2023-07-10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 전 실장이 지난 5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건을 최초 보고한 문건 원본의 행방이 묘연한 것과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유족은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실장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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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불복' 서울 자사고 모두 승소…"조희연 사과해야"
- 와이타임즈 2021-05-28
- ▲ [사진=뉴시스]경희고등학교와 한대부속고등학교가 교육당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와 일반고 전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서울 자사고 8개교는 모두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28일 경희고의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대부고의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서울시 8개 자사고 교장단은 선고 뒤 "시교육청은 8개 자사고와의 소송에서 1억2000만원을 이미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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