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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에‘살인 누명’경찰관 특진 취소, 배상책임 물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북구을)은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인권유린과 사건 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을 박탈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국가배상금을 해당 경찰관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나라슈퍼 강도 살인 사건 등 사회적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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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고의무 불이행 등 비영리법인 6개소 허가 취소 처분
- 경기뉴스탑 2021-04-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여성가족국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전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고의무·변경허가 불이행 등이 확인된 6개소를 설립허가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은 비영리법인의 건전성·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소관 비영리법인 92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민법 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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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보고의무·변경허가 등 불이행 비영리법인 6개소 설립허가 취소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여성가족국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전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고의무·변경허가 불이행 등이 확인된 6개소를 설립허가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은 비영리법인의 건전성·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소관 비영리법인 92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민법 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의 지도·점검 결과, 도는 법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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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7
- 코로나19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4차 대유행이 진정되지 않자 제60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취소됐다.전라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긴급 제35차 이사회 서면결의를 개최하여, 오는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영광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60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를 취소했다고 밝혔다.도체육회는 최근까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비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이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개최를 앞두고 전라남도, 전라남도체육회, 영광군 관계자가 7월에만 세 차례의 업무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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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구례 300리 벚꽃축제 개막식 취소 등 공식 축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7
- [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군수 김순호)은 3월 21일 발생한 산불의 장기화 여파로 당초 28일에 예정된 2025 구례 300리 벚꽃축제 개막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이번 산불이 심각한 상황이며 같은 지리산권인 산청과 하동에도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구례군은 개막식과 노래자랑, 라이딩, 농악공연을 취소하고 부대 프로그램을 축소하기로 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산불 발생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군과 추진위원회에서 긴장을 놓지 않고 지켜보겠다”라며 군민과 방문객들의 안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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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한화투자증권 데이터 자회사 인수계획 취소
- 뉴스케이프 2021-04-03
- 한화생명이 한화투자증권의 데이터 자회사를 인수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한화투자증권의 자회사 데이터애널리틱스랩의 지분 100%를 인수하려던 거래를 중단한다고 지난 2일 장 마감 후 공시했다. 전날 이사회는 데이터애널리틱스랩 지분 취득 취소안을 의결했다.지분 취득 취소 이유는 보험산업의 데이터 활용 규제 변화 전망 등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에 이와 관련해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지난 2월 한화생명은 데이터애널리틱스랩 주식 200만주를 주당 3200원에 총 6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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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 취소"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 만의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적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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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수지구,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 허가지' 취소 처분
- 경기뉴스탑 2022-03-29
- 수지구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수지구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착공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해 행정 취소 절차를 밟는다. 구는 착공 후 장기간 방치된 현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데다 토사유출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제때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행정처분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이날부터 장기 미준공 현장 9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다음달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 사실 관계에 따라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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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5·18 폄훼발언' 도태우 공천 취소
- 와이타임즈 2024-03-15
- ▲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대구 중·남구 출마를 선언한 도태우 변호사가 26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5·18 폄훼 발언을 한 도태우 후보(대구 중·남구)에 대한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공관위는 이날 오후 "금일 공관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며 "도 후보의 경우 5·118 폄훼 논란으로 두 차례 사과문을 올린 후에도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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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회 순천명품월등복숭아 체험행사 전격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명품월등복숭아체험행사 추진위원회(위원장 장봉식)는 오는 8월 3일로 예정되었던 제20회 순천명품월등복숭아 체험행사를 수확기 탄저병 확산으로 인해 전격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상품성 있는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해 이상기온에 따른 냉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었던 월등복숭아 농가는 올해는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봄철 방제 약제 살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풍년 농사를 기대했으나, 예상치 못한 잦은 강우와 습한 날씨로 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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