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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 시작
- 경기뉴스탑 2022-03-26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3월 25일부터 올해 체납자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체납관리단원들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소액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체납사실을 알리며, 납부 홍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긴급복지와 사례관리, 일자리 연계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 군포시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관리단원 18명을 채용했으며, 이들을 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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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내역 전수조사로 13억 5천만 원 징수
- 경기뉴스탑 2023-11-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3억 원에 달했다.도는 이들에게 징수 독려와 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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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내 최초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활용 비트코인 등 체납자 보유 62억 체납액 징수
- 경기뉴스탑 2024-02-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1년간 5천 명이 넘는 체납자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62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체납자의 계정, 보유 자산추적과 압류부터 추심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도는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상시 추적조사로 체납자 5,910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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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2-27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조세 형평성 제고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 책임 징수제와 급여 압류에 이어 ‘예금 및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시는 3월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500여명에 대해 압류 예고 후 미납자에 대해 예금 압류를 실시한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지방세 체납액 미납자에 대해 상시적인 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한다.아울러 시는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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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고액 체납자 암호화폐 추적˙압류
- 뉴스포인트 2021-05-20
- 나주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고액 체납자들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세액을 강력 징수한다고 20일 밝혔다.암호화폐에 관심 증가로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증가하면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도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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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압류차량 중 낡거나, 사라진 10만2,748대 압류해제
- 수도권탑뉴스 2020-11-16
- 경기도가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못내 압류 처분을 받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차량 가운데 폐차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10만2,748대를 대상으로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조치로 도는 체납자들이 세금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을 모두 결손 처리할 방침이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말소, 멸실 처리된 10만2,748명의 차량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도는 도 체납자 106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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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방세 체납자 대상 비대면 징수 활동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3-19
- 대포차량 추적 기동반이 상습 체납차량을 견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자는 14만여 명, 체납액은 715억 3700만 원에 이른다. 수원시는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고, 부동산을 소유한 체납자 450명의 부동산 권리분석을 하고, 납세담보를 설정해 압류 실익을 확보하기로 했다. 부동산 권리분석은 부동산에 숨어 있는 법률·사실상 하자를 조사하는 것이다. 체납자 부동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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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고액 체납자 암호화폐 추적.압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고액 체납자들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세액을 강력 징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암호화폐에 관심 증가로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증가하면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도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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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법인) 430곳 적발 .. 사업장 폐업하고 이전하는 수법 등 활용
- 경기뉴스탑 2023-09-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기자]건축법위반 과태료 등 사업이 끝난 후 부과되는 세외수입의 특수성을 악용해 폐업·휴업·소재변경 등의 방식으로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 4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8만7,000곳을 조사하고 납세 회피 사업자(법인) 430곳을 적발해 12억 4천만 원을 징수하거나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세외수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수입원으로 분담금,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있다. 세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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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지방세 체납자 책임징수제’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자 책임징수제 활동을 연말까지 펼치기로 했다. 오산시의 4월 현재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자는 19,164명으로 이 중 10만 원 이상 체납자 9,631명에 대해 지방세 체납 담당자 8명을 특별 책임 징수자로 지정한다.특별 책임 장수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화 독려, 실태 조사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지방세 체납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는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의 또는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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