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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청년농업인 경영 실습 임대농장 운영 본격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이 이달부터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청년 농업인 경영 실습 임대농장은 보성읍 옥평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온실 3동(3,600㎡)으로 양액재배, 복합환경제어시설, 자동개폐기, 난방시설 등을 갖췄다. 보성군은 지난 7월 임차인 모집 공고를 통해 임차인 신청 자격 및 요건을 심사한 후 딸기 시설재배를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 3명을 경영 실습 임대농장 임차인으로 선정했다. 8월부터 경영 실습 임대농장을 임차인들이 직접 운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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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가입 주의 당부
- 경기뉴스탑 2023-12-18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주의할 것을 알렸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여 임대기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 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조합원은 조합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 할 수 있고, 임차인 모집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공급 신고 후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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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3692건 위반 확정
- 뉴스케이프 2021-02-01
- 국토교통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 오고 있다.그간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등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양적으로는 확보해 왔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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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 임대수탁사업 헌법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국회의원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한 농지 임대수탁사업 실태를 지적하고, ‘농지 공적관리’ 취지에 맞게 개선을 주문했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최근 4년간만 따져도 11만7,137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이 중 13%인 1만 5,238건만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 공고’를 거쳐 계약이 이뤄졌고, 나머지 87%인 10만1,899건은 공고 절차 없이 임대 계약이 체결됐다.대부분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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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무자본 갭 투기 ’173채 전세사기 피의자 구속
- 수도권탑뉴스 2023-03-08
- (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전남 광양시에서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세입자들에게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깡통 전세’를 놓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으로 속칭 ‘무자본ㆍ갭투기 전세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 B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구속된 A 씨, B 씨 등은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광양시에 기업체가 많아 임대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공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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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 ‘무자본 갭 투기’ 173채 전세사기 피의자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8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전남 광양시에서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세입자들에게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깡통 전세’를 놓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으로 속칭 ‘무자본ㆍ갭투기 전세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 B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구속된 A 씨, B 씨 등은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광양시에 기업체가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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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신고대상은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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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민간임대주택 허위·과장 광고 땐 공정거래위 제보
- 경기뉴스탑 2024-11-25
-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 현황도(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 '2027년 준공한다'며 그럴듯한 계획을 내세운 ㄱ민간임대주택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을 모집한다는 말에 A씨는 덜컥 가입했다. 이후 확인 결과 용인특례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않은 것을 알고 탈퇴를 요구했지만 이미 납부한 출자금 중 업무 추진비, 위약금 등을 빼고 나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데다 자격을 유지하려면 추가 출자금까지 내라는 말을 듣고 A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 B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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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 수도권탑뉴스 2021-01-12
- (교육감 이재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매점 운영자 등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1%만 적용, ▲폐교 임대료 80%~50%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전액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공공요금 전액 지원, ▲임대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했었다. 도교육청은 올해 300개 기관의 임차인들이 약 20억 원가량의 임대료를 감면 또는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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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 경기뉴스탑 2021-01-12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매점 운영자 등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1%만 적용, ▲폐교 임대료 80%~50%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전액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공공요금 전액 지원, ▲임대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했었다. 도교육청은 올해 300개 기관의 임차인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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