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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수처 ‘사찰’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사찰’주장은 대선 국면을 노린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 의원은 “사찰은 과거 군사독재‧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문제되었던 것이고 당시에는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었지만, 60년대에 사라진 이후 현행법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용어”라면서, “사찰 피해자는 민주화 인사나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때 관계자였던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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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비상계엄 계획 사전에 몰라 .법률검토·서명 안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논의한 적 없고, 법률 검토를 하거나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3일 저녁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에야 비상계엄과 관련된 말을 비로소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접해 포고령 내용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며 "관련 법률적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특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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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감액안 상정 보류됐지만 .여야 '예산·탄핵' 강경 대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2
- [전남인터넷신문]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통과 사태를 일단 피하게 됐다.그러나 여야가 쟁점 예산의 증·감액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 변수도 끼어들면서 연말 예산 정국의 대치 상황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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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칼럼]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 와이타임즈 2020-09-26
- ▲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된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25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해당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정박되어 있다.[사진=뉴시스]우리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줄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 적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줄 국군이 꼭 필요하다. 대통령과 국군들이 자기들의 소임을 다 못할 때 이를 통절하게 꾸짖고 소임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할 야당이 필요하다.그러나 2020년의 한국에는 꼭 필요한 것이 없는 것 같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시국관과 동떨어진 주장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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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공수처 추천위원 내일까지…與 벌써부터 폄훼"
- 와이타임즈 2020-10-26
- ▲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다시 대통령에게 드리는 10가지 질문`이라고 써진 서신을 넣은 서류봉투를 전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대해 "여당이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추천하려고 한다. 내일 오전까지 두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저희는 일관되게 공수처법이 절차에 맞지 않게 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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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공세에…韓 "다 걸겠다, 의원님 뭘 걸겠나"
- 와이타임즈 2022-10-2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야는 24일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거친 설전을 주고 받기도 했다.야당은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정치 보복 수사"라고 규정하며 압수수색 절차의 문제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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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세계 정세는…"정권심판·민주주의 위기"
- 와이타임즈 2024-12-31
- 집권 세력 심판, 우파 약진, 민주주의의 위기.AP 통신은 30일(현지시각) 2024년 한해 전세계 70여개국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나타난 키워드를 이같이 정리했다. 2024년, 집권 세력에 최악의 한해올해 선거의 가장 큰 교훈은 “당신은 해고!”였다. 집권당이 패배하고 현직 대통령, 총리 등이 선거로 교체된 곳이 많았다는 것이다.미국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돼 백악관에 다시 돌아왔다. 영국과 프랑스는 집권당이 총선에서 패했다. 독일은 집권 연합이 불신임을 받아 다음달 총선을 치른다.일본은 야권의 약진으로 총리가 교체됐다.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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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행사
- 서남투데이 2024-11-26
- 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로,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법안의 위헌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기존 법안과 달리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수정되었으나, 대통령실은 여전히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고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 후보자가 부적합할 경우 야당이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이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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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檢소환 대응 고심…"당내 강경 기류 커"
- 와이타임즈 2022-12-24
- ▲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강원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제49차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 내 강경, 불응 분위기가 큰 만큼 이 대표가 이를 고려해 결단할 것으로 관측된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출석 요구 관련 이 대표 움직임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에서도 의견 정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표는 대표대로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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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호주 선거 개입하다 딱 걸린 중국
- 와이타임즈 2022-02-16
- [친중후보에 정치자금 지원한 중국]호주가 시끄럽다. 중국이 다가오는 호주 총선에 친(親) 중국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공작을 하다가 딱 걸렸기 때문이다. 호주의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언’은 16일, “집권 연립여당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야당인 노동당과 중국공산당을 겨냥해 대단한 싸움을 시작했다”면서 “야당인 노동당은 중국 친화적 정당으로 강력한 중국과 맞서 싸우기는 역부족이라고 혹평하면서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 호주의 일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언’은 16일, “집권 연립여당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야당인 노동당과 중국공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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