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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서남투데이 2023-02-28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적법한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 여부를 심사·의결하는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28일 위촉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변호사 2인, 손해사정사 1인, 소방행정 전문가 2인의 외부 전문가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현장활동 중 현관문, 울타리 등 물적 파손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피해 도민이 보상을 청구할 경우, 그에 대한 심의·평가·조정·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덕근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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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
- 경기뉴스탑 2021-02-05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단시간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등 취약노동자가 신속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2월 8일부터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2월 25(금)부터 신청일까지 의정부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취약노동자이며,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의정부시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과 거소를 둔 외국국적 동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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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인한 농업손실보상 시 실제 경작면적으로 산정해야”
- 서남투데이 2023-02-28
- 공익사업 착공 후 실제 경작면적보다 적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산정했다면 이를 재산정해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착공 이후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영농현황을 조사하면서 실제 경작면적의 약 17%만을 농업손실보상금으로 산정한 ○○공사에 재산정해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영농인 ㄱ씨는 ○○공사가 공익사업 착공 후 농업손실보상금을 실제 경작면적보다 훨씬 적게 산정하자 틈틈이 촬영해 둔 사진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실제 경작면적으로 보상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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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미연합 송재영 칼럼]재난지원금 정부의 손실보상 소급 적용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
- 와이타임즈 2021-06-05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1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김영진 기재위 간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지난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확대 방향이 논의되고, 정부가 2차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을 공식화했지만, 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방식을 확정지을 때 까지는 첩첩산중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법제화, 피해 업종 지원 등을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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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만 국회의원, 광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길을 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광주의 150개사 방문판매업종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이들의 억울한 사연을 접하고 지난 한 달간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다수의 소비자가 출입해서 제품을 교육받고 체험하는 시설을 <직접판매홍보관>으로 지정하여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2020년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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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조기 지급 완료
- 경기뉴스탑 2020-12-01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하지 못하는 취약노동자에게 지난 6월부터 지급하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의 조기 지급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이달 11일까지 접수 예정이었지만, 시는 적극행정을 펼쳐 지원대상인 717명에게 지난달 30일을 마지막으로 모두 지급했다. 예정된 날짜보다 빨리 지급이 이뤄진 배경에는 지급 담당부서와 상록수·단원보건소가 사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대상자에게 일대일 안내 및 현장에서 접수 즉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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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 1000억원 유상증자 추진···’손실흡수력 제고’
- 더밸류뉴스 2020-11-20
- NH농협은행이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장기화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해 손실흡수력을 높이고자 자본을 확충하려는 목적이다.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다음달 11일 주당 3만7000원(액면가 5000원)에 신주 270만2702주를 기명식 보통주로 발행하는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주는 NH농협은행의 지분 100%를 소유한 지주사 NH농협금융지주에 전액 배정된다.해당 계획은 지난 13일 경영위원회와 18일 이사회를 통과했다. 오는 2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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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1분기 실적 판매감소 불구 영업손실 규모 개선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17
- ▲ 쌍용차, 1분기 실적 판매감소 불구 영업손실 규모 개선쌍용자동차가 1분기에 △판매 1만8619대 △매출 5358억원 △영업손실 847억원 △당기 순손실 863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기업 회생절차로 인한 부품 협력사 납품 중단 등 생산 차질 영향으로 판매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 등 자구노력의 효과로 인해 영업손실이 다소 개선된 실적이다. 1분기 판매는 2월 14일간의 생산 중단 영향으로 전년 대비 22.9%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연말 출시된 더 뉴 렉스턴 효과 등 제품 믹스 변화로 매출액은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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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역대급 수주에도 조(兆) 단위 영업손실. 왜?
- 더밸류뉴스 2021-08-18
- 대우조선해양(대표 이성근)이 조선업 호황에도 2분기 조(兆) 단위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주가도 급락세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7일 반기보고서를 통해 2분기 매출액 1조694억원, 영업손실 1조74억원, 당기순손실 1조123억원을 발표했다. 매출액에 버금가는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45.6% 하락했고, 영업손익은 1조800억원 감소하며 적자전환했다. 올해 상반기 연간 수주 목표 77억 달러(약 9조원)의 82%를 달성했고, 앞으로 2년치 수주 물량인 216억 달러(약 25조원)의 수주잔량 확보와는 대조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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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9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로 매출에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29일 발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명령을 근거로 영업중지 및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손실보상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위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헌법 23조③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설훈 의원은 감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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