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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원 직불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2025년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오는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원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 어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수산 공익직불제도의 일환이다.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 어업활동을 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 1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전남지역 모든 승선 어선원이 신청할 수 있다.신청 대상은 전년도 기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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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북구,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토지 소유자 간 불필요한 분쟁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토지 정형화와 경계조정 등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금곡동 11-2번지 일원 1033필지, 장등동 1번지 일원167필지, 임동 19-1번지 일원 202필지로 총 1402필지 115만 5492㎡이다. 북구는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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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신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1-20
- 신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사진=여주시)[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1월 17일 신지3리 마을회관에서 ‘신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추진 효과와 절차, 경계 설정 기준,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도 함께 실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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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 경기뉴스탑 2021-03-19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021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 31,092호(본청 12,402호, 송탄출장소 10,376호, 안중출장소 8,314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최종 결정・공시(4.29.)에 앞서 19일부터 4월7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2021년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올해 재산세 및 종부세 등 보유세에 적용되며, 보험료(11월분~) 부과기준과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열람은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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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13일(목),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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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단계별 재개발 나침반’ 제시
- 경기뉴스탑 2024-02-22
- 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추진중인 재개발사업에 대해 단계별 나침반을 제시하기로 했다. 군포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후속절차 등에 대한 문의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이후 절차인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1단계), 사업시행계획인가(2단계), 관리처분계획인가(3단계) 등 주요한 사업 추진에 대하여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교육) 개최 및 체계적인 정보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재개발사업 단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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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 등 32개 항·포구 방치선박 일제 단속
- 경기뉴스탑 2021-03-30
- 방치선박제거모습/2020년 안산행낭곡항주변(사진=경기도 제공0[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항·포구,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방치선박에 대한 현장 조사와 도-시·군 합동단속에 들어간다.방치선박 대부분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선박으로 만들어져 수명이 다한 선박은 전문 업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비용 문제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방치된 선박은 플라스틱 배출로 연안 양식장이나 해양생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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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4-02-14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지은 지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994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미만의 주택으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하면 시가 무료로 안전점검을 해준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그동안 소유자가 독자적으로 안전 취약 요소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3개년 계획에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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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불에 타기 쉬운 외장재 교체해 드립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불에 타기 쉬운 건축물 외장재 교체해 드립니다.” 광주시가 건축물 화재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교체사업과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찾아가는 현장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은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에 타기 쉬운 건축물의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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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집합건물 관리, 경기도가 알려드립니다!
- 경기뉴스탑 2025-05-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집합건물 관리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1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집합건물 관리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하나의 건물 내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존재하는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 관리 방식이 복잡하다. 이로 인해 구분소유자, 임차인, 관리인 등은 관리단집회 의결, 관리비 부과 및 징수, 공용 부분의 관리 등 여러 관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전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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