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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 주택 세제 특례로 ‘솔라시도’ 개발 탄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 주택 세제 특례를 주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 법령 개정이 지난 20일 마무리돼 ‘솔라시도’의 투자 촉진 및 주택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 법 개정(’22.12.31.), 시행령 개정(’23.2.28.), 시행규칙 개정(’23.3.20.)개정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후속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1가구 2주택 양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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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재발 방지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0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염전근로자의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활동 강화, 근로환경 개선, 피해 지원 강화, 제도 개선 등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전담조직(TF)’을 발족했다. 이어 착수한 ‘염전근로자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지난 2월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염전 내 노동·인권 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염전근로자 근로실태조사 용역 후속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종합계획에는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 ▲근로자와 사업주 인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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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공식 출범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국민권익위는 30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국회의원 174명과 가족을 조사해야 하는 강도 높은 일정을 고려해 5일 오전 10시 30분에 조사단 사무실 개소 즉시 조사 업무에 착수했다.국민권익위는 조사단장에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부단장에 김태응 상임위원 등 국민권익위 위원 3명, 총괄지원반·대외협력반·조사반 등 총 32명으로 특별조사단을 우선 구성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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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 The Psychology Times 2021-07-13
-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관계부처 합동,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 발표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실질적 자립기반 마련”을 목표로 6대 추진과제 마련◈ (보호권) ▴보호기간 연장(現18세→아동 의사에 따라 24세)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자립동반자) ▴전담기관 확대(8개→17개시도) ▴전담인력 확충(120명)◈ (자립버팀목) ▴자립수당 확대(월 30만 원, 3년→5년) ▴주거 등 지원확대(10개→17개 시도)▴아동자산형성지원 확대(정부 매칭비율 1:1→1:2, 지원한도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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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옥현 도의원, “전남 해상풍력, 성공 열쇠는 시행령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4월 2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남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하위법령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전라남도의 전략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옥현 의원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역사적 전환점이다”며,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하위법령에 달려 있어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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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2년 연속 ‘ISO37301 규범 준수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 더밸류뉴스 2022-08-25
- CJ대한통운(대표이사 강신호 민영학)이 지난해 물류업계 최초로 ‘ISO37301 규범 준수 경영시스템(Compliance Management System)’ 인증을 취득한 데 이어 올해 사후심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CJ대한통운은 한국준법진흥원에서 진행한 ‘ISO37301 규범 준수 경영시스템’ 사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국제표준 인증을 2년 연속 유지하는데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CJ대한통운은 지난해 물류업계 최초로 ‘ISO37301’ 인증을 취득했으며 법령∙규제 리스크 사전 파악 및 대응,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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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2-1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9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기업지원시책 설명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업애로를 발굴·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술 발전 속도를 법령 등의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못해 시대에 뒤떨어진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투자를 제약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피규제자로부터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관련 부서와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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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봄철 불법어업 일제 합동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해수부·도·시군 어업지도선 15척을 우심 해역에 배치해 고질적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정보 공유 및 지도·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전남도 어업감독공무원 교차 승선도 실시한다.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 불법조업, 무면허 해조류·패류 양식,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변형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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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영상 등을 통해 증명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시행된다.앞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22일 시행에 들어갔고 담배사업법 시행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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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축공사장 상주감리 실태 확인점검. 부실시공 방지
- 경기뉴스탑 2025-02-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건축물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월부터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장의 감리실태를 확인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상반기(2~6월), 하반기(7~11월)에 걸쳐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상주감리 대상(연면적 5천㎡ 이상 건축공사 등) 건축공사장으로, 이 가운데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등은 도와 시군, 민간 전문가가 함께 함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건축공사장은 시군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감리원 배치 및 상주 실태 ▲시공도서 검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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