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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불합리한 195개 조례 정비 마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3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의원연구단체인 장흥군 자치법규 연구회(대표 김기용 의원)가 장흥군 조례 401건을 검토해 이 가운데 상위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용어, 어려운 한자어 등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된 195개 조례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장흥군 자치법규 연구회는 최근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입법 활동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등 활발한 자치법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반해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현실을 미반영하고 있는 조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2월 김기용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연구회를 구성 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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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법무브 자문단' 운영…자치분권 앞장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법무브(法move) 자문단’을 구성하고 법제 분야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지난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위임내용과 범위를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명시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자치입법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자치분권을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파견된 법제협력관을 중심으로 올해 초 ‘법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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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화신 도의원, 교통단속 수입 지방재정 환원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화신 의원은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집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며, “책임은 지방에, 수입은 중앙에 집중된 비정상적 재정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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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법제처, ‘지방분권 실현’ 업무협약 .. 염종현 의장 “실질적 교류·협력으로 입법역량 강화”
- 경기뉴스탑 2023-12-14
- 경기도의회-법제처 업무협약 (사진=경기도의화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와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14일 의장 접견실에서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실시했다.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과 인적 교류를 실시하는 등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방침이다.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 김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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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이륜차 등 폭주행위 엄정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7
- [전남인터넷신문]순천경찰서(서장 국승인)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자동차) 폭주행위와 관련하여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순천시에서는 지난 23년부터 이륜차에 의한 난폭운전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주민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시민 모두의 염원과 참여로 이루어낸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이라는 명성에 자칫 악영향을 끼칠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그동안 경찰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배달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왔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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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이륜차 배달업체 교통사고 예방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8
- [전남인터넷신문]순천경찰서(서장 김중호)는 최근 배달 이륜차 관련 사고 및 사망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023. 4. 18.(화) 순천경찰서 3층 봉화마루에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순천경찰서, 순천시청, 배달대행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이륜차 운행 문화를 정착하고 교통사고 예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찰은 이번 간담회에서 법규위반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륜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가 사고예방의 가장 빠른 길임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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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지방자치 혁신 연구회 첫 간담회 개최
- 평택문화신문 2022-08-11
- 평택시의회 ‘평택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지방자치 혁신 연구회(대표의원 최재영)’는 9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첫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재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관우·이기형·김순이·김명숙·이종원·류정화·김산수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구성원 소개 및 인사에 이어 연구회 연간 운영 일정과 연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번 연구 용역을 맡은 나라살림연구소로부터 구체적인 연구 방향 등을 청취했다. 최재영 대표의원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평택시 자치법규 정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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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빨리빨리’ 문화가 만든 이륜차 인도주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하거나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그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특히 ‘생계형 오토바이’인 배달용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인도를 활보한다.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할 인도를 ‘차’인 오토바이가 주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속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매김 하고있어 음식배달 산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더불어 배달용 오토바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사람들은 음식을 조금이라도 더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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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부실 심각한데 감독 체계 허술 .. 관리·감독, 시중금융권 수준 맞춰야
- 경기뉴스탑 2024-10-07
- 이상직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과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위상을 갖고 있음에 반해 감시감독과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면서 금고의 부실화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7일 예금보험공사 및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총자산 291조원, 중앙회의 운영자산만 110조원 규모의 준은행급 금융기관으로 산하에 1천280개의 단위 금고를 가진 서민금융기관이다.■ 새마을금고 부실 심각새마을금고의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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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주정차위반 예방 위한 홍보물 제작에 나서
- 뉴스포인트 2021-05-04
-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홍보사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당진시는 지난 달 28일부터 교통과태료 정보전달 및 시민안전 제고를 위해 ‘자물쇠 시리즈’를 제작·홍보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자물쇠 시리즈’는 교통법규 정보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해 시민들의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자 제작됐다고 전했다.‘자물쇠 시리즈’ 1편으로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주정차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을 홍보한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는 시민의 주정차위반을 예방하고자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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