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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은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 경기도, 여가부 고시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해야
- 경기뉴스탑 2025-03-25
- 전자담배판매점 현장확인(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을 수사한 결과 절반 가량이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현행법상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개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절반 가량인 93개소에서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무인판매점 1개소에서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없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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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잔치 전문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완화 요구' 고충민원 접수
- 뉴스케이프 2021-01-2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5일 ‘돌잔치전문점 총연합회’(이하 돌잔치 연합회)가 제기한 ‘돌잔치전문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 완화 요구’ 민원을 접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돌잔치는 사적모임이라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결혼식, 장례식은 수도권은 49인, 비수도권은 99인까지 예외로 허용한다. 돌잔치전문점은 결혼식장 등과 유사하게 운영하고 공간의 활용측면에서 방역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으로 최소한의 영업이 가능토록 관계기준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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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출입 금지' 헬스장 차별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5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의 한 헬스장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줌마들'의 출입을 금지하며 나이 든 여성에 대한 차별 논란을 불붙였다"최근 한국에서 한 헬스장에 붙은 '아줌마 출입금지' 공지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된 가운데 영국 BBC 방송이 14일(현지시간) 해당 논란을 조명했다.BBC는 이 기사에서 인천에 있는 이 헬스장에는 최근 '아줌마 출입금지.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공지가 붙었다며 '아줌마'(ajumma)는 보통 30대 후반 이후의 나이 든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소개했다.그러면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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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공동 대응”
- 경기뉴스탑 2020-12-22
- 2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5인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있다.(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서울·인천시가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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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전시시설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 경기뉴스탑 2023-01-12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2023년 12월 14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2.12.13.)으로 야생동물 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전시가 가능한 경우는 ▲야생동물이 아닌 종, ▲야생동물 중 타법 관리 종, ▲야생동물 중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전시가 가능하다. 기존 전시자의 경우 이 법 시행 전까지(~2023년 12월 13일) 전시시설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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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 야생동물카페 등 전시 영업 전면 금지…전국 동물원 점검
- 뉴스케이프 2020-12-23
- 환경부는 전국 110개 동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8년 6월 동물원·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법령이 개정된 후 마련된 최초의 법정계획이다. 환경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동물 및 사업자단체 대상 이해관계자 공청회 개최, 부처협의 및 '동물원·수족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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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선거 D-60일,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후보자들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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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공동 대응”
- 뉴스케이프 2020-12-21
- 경기도와 서울·인천시가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넘나들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등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 방역대책 시행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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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 7일 간 헌혈 금지
- 부산경제신문 2021-02-24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일로부터 7일간 헌혈 참여가 배제된다고 밝혔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ㅜ지침에 따르면,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1회차 백신을 접종한 7일 후부터 2회차 접종 전까지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2회차 백신 접종 시에는 접종일로부터 7일이 지난 다음 헌혈이 가능하다.특히,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 동안 헌혈에 참여할 수 없다.이는 혈액제제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혈액관리위원회와 산하 소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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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일부터 제20대 대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3월 3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인 3월 9일 오후 7시30분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band wagon effect)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언더독 효과 underdog effect)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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