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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 3년 연속'최우수상'수상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상주시가 5월 18일 경북도청에서 열린‘2020년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해소 노력 등 정부합동평가 규제분야 5개 지표와 도 자체평가 5개 지표에 대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검증해 이루어졌다.상주시는 시민공감 규제개선 공모전 개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의 지속적 운영,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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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디지털 전환, 규제 샌드박스로 비상(飛上)하다!
- 뉴스포인트 2021-02-26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6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계남고가 인근 스마트 주차장 개소식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마로로봇테크는 2020.10.19.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QR코드 활용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을 위한 스마트 주차장을 개소하였다.스마트 주차로봇은 AI와 로봇기술을 접목하여, 로봇 스스로 차량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주차로봇을 활용하면, 동일한 주차면적에서 주차가능 대수가 30% 이상 증가하여 도심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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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중앙 부처에 규제 개선 19건 건의
- 경기뉴스탑 2023-01-11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최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약속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소관 중앙 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지방의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국가 전략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및 해제 권한 위임 △지식산업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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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 받습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6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과 시민참여 소통시정 운영을 위해 ‘규제 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공모는 오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여수시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 규제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응모하면 된다. 공모분야는 ▲시민안전·복지 향상 ▲생활불편 ▲취업·일자리 ▲기업활동 ▲신산업 규제 등이다. 단, 단순 민원이나 진정, 다른 제안 제도를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제외된다.신청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고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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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내가 찾는"생활 속 규제"군민 공모전
- 뉴스포인트 2021-02-24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강원 고성군은 기업 활동 및 군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4월 22일까지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규제 군민 공모전을 추진한다.공모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항이 대상이다.고성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일상생활이나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등을 개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분야별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신청자는 군 홈페이지 생활 속 규제 군민 공모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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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적극행정 성과 창출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의지 다져
- 경기뉴스탑 2024-01-22
- 2023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과 시민·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고양특례시를 만들겠다는 2024년 신년 목표를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요친화적 틈새규정 발굴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사례로 우수상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전국 최초, 노면 버스정류소 시범 설치사업’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 적극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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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완화’ 등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5-05-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을 완화한 사례 등이 경기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한 2025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도내 각 부서에서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 정책의 효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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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2025년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과제 7건 선정…시민·기업 불편 해소 나선다
- 경기뉴스탑 2025-04-29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2025년 고양시 공무원 규제개혁 건의과제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7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지난 28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고양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규제 소관부서의 자체 검토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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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구,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 서남투데이 2024-12-27
- 이번 우수 기관 선정으로 구는 재정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과 실적을 평가했다. 그 결과 평가 우수기관 총 60개(광역 6개, 기초 54개)가 선정됐고, 부평구가 이름을 올렸다. 구는 그동안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기업 규제애로 건의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해 기업·주민밀착형 규제 발굴을 위해 힘썼다. 특히,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를 통해 자치법규를 개선하는 등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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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5월 24일 오후 3시 15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규제샌드박스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제품의 실험과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이번 업무협약은 규제혁신 수요 발굴 및 경제자유구역으로의 수요기업 유치,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혁신 수요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 경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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