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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5년간 적극행정 면책 414건...86% 처벌 감경해줘
- 서남투데이 2023-09-21
-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적극행정`을 이유로 직원의 징계를 면제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는 ‘제식구 감싸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이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극행정 면책 신청한 건수는 479건이다. 이 중 면책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414건으로 신청 대비 적용 비율은 86%에 달했다. 국세청 면책 신청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2건, 2019년 124건, 2020년 84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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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 순천시장, 국가보조금 사기혐의 징역 1년 6월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58) 순천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당시 신문사 편집국장 정ㅇㅇ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총무였던 박ㅇㅇ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심리로 열린 허석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2006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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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선거공보물 받고 '난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모르는 사람의 선거공보물이 제 주소로 와 있어서 처음엔 잘못 왔나 했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거든요."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모(29)씨는 최근 우편함을 열어보고는 적잖이 당황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공보물 외에 같은 주소로 '이○○'라는 이름이 적힌 공보물이 하나 더 있었던 것이다.고민하던 김씨는 다른 사람 이름이 적힌 공보물을 반송함에 넣었지만, 께름칙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고 한다.김씨는 4일 인터뷰에서 "이 집에 월세로 이사 온 뒤 다른 사람이 같은 주소로 주민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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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해상공사 현장 해양오염사고 예방 점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해상공사 현장 동원 선박의 해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오염물질 적법 처리 및 해양오염방지설비 작동상태 등 선제적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매년 3~7월은 선박활동 증가와 심한 일교차로 짙은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 농무기로 저시정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고, 항만·어항 등 해상공사가 활발해지고 현장 작업 중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선박 예방점검 및 해양종사자의 교육 등 해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요구된다.작년 3~7월 기간 여수, 고흥 지역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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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현대중공업･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등 2개사 검찰 고발요청
- 뉴스케이프 2020-11-27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1월 26일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현대중공업,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등 2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2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영간섭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현대중공업은 해외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A 중소기업의 엔진 실린더 헤드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A 중소기업에게 추후 하자 책임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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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우 댐 폭파 배후 공방…美·英 "단정 일러"
- 와이타임즈 2023-06-07
- ▲ [노바카호우카=AP/뉴시스] 플래닛 랩스 PBC가 제공한 지난 4일과 6일(현지시각)자 위성사진에서 우크라이나 헤르손주 드니프로강 노바 카호우카 댐이 폭파되기 전과 후의 모습이 보인다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드니프로강 노바 카호우카 댐 폭파와 관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은 배후를 단정하기엔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美 "아직 단정 못해…러에 궁극적 책임"]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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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혐의 추가…'기밀 유출 사진' 삭제 지시
- 와이타임즈 2023-07-28
-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트럼프 트위터]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이 27일 (현지시간) 국기기밀서류 불법 소유 혐의와 관련해서 플로리다 자택의 사진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에게 명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검찰은 트럼프가 직원에게 플로리다주 자택의 감시 카메라 사진 기록을 삭제 시켜 연방 수사관들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추가 기소했다.검찰 공소장에는 이 때문에 국방문서 기밀서류에 대한 고의적인 유출 외에도 지난 달 트럼프가 측근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혐의로 추가되었다. 이 추가 기소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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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고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
- 뉴스케이프 2021-01-21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작년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추진을 통해 사업주의 보호조치 대상을 현행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추진,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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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쇼몽 현상, 진실을 마주하는 우리의 방법
- The Psychology Times 2023-04-12
- [The Psychology Times=양현서 ] 미술관에 가서 당신이 평소 보고 싶었던 그림 한 점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자. 충분히 그림을 감상한 뒤 당신은 친구들과 함께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당연하게도 그림에 대한 해석은 복사한 듯이 일치할 수 없을 것이다. 작품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데는 이를 감상한 시간, 그 당시 개개인의 심정, 그리고 그 밖에 각자의 배경을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진실은 이런 면에서 그림과 비슷하다. 진실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각자가 놓인 상황과 생각에 따라 너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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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출입국관리법 」 , 「 사법경찰직무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광주 광산갑 ) 이 대표발의한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 개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현행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 근로기준법 」 상 ‘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를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 월 ‘ 근로감독 종합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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