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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경기도당, 공수처에 원희룡 국토부장관 직권남용 혐의 전격 고발
- 경기뉴스탑 2023-07-13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3일 공수처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혐의로 고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3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군의회 여현정, 최영보 의원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들어 “피고발인 원희룡 장관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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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부동산 투기 전직 공무원 A씨 추가 투기 의혹 발견 .. 경기도, 추가 고발 조치
- 경기뉴스탑 2021-03-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경기도 자체 조사 결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매입한 퇴직 공무원 A씨의 부동산 투기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3일에 이어 26일 A씨를 추가 고발했다. 26일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에 따르면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 건물까지 신축한 사실이 확인됐다.A씨는 경기도의 전(前)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으로 재직기간 중 공무상 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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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檢특활비' 尹대통령·한동훈 고발 .與 "文정권 때 집행한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 지급과 오·남용 은닉에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지호 부위원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허종식 의원 등은 이날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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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위반행위자 4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 4명을 30일(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관계자 2명을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함,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SNS(네이버밴드)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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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연인관계 악용해 지적장애인 착취 한 인면수심 40대 고발 .. 징역 7년 중형 선고
- 경기뉴스탑 2022-11-28
- 그래픽.자료-/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작(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월 8일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채팅 어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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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청사 난입·무단점거 성매매집결지 측 업주 고발
- 경기뉴스탑 2023-04-18
- 성매매집결지 업주, 파주시청 무단점거 관련 기자회견(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지난 11일 시청 앞 성매매집결지 측 집회와 관련해 시청사에 난입, 무단점거 한 집결지 측 업주를 14일 경찰에 고발했다. 당일 집결지 측은 정해진 집회 장소를 벗어나 시청사에 난입,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직원들과의 큰 마찰도 발생했으며, 특히 당시 방문한 민원인들은 집결지 측의 청사 난입으로 큰 불편을 겪어, 민원인과 성매매집결지 측과의 실랑이도 벌어졌다.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업주의 파주시청 난입, 무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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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선관위, 선거 운동한 이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6
- [전남인터넷신문]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을 한 경기도 내 현직 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잇따라 고발됐다.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특정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현직 이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그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3월 한 달간 특정 후보와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후보자를 소개하며 선거운동을 도왔고, 해당 후보자와 사진을 찍어 선거 운동 문구와 함께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도 특정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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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신현영, 이태원 닥터카 탑승 논란…與, 고발 검토
- 와이타임즈 2022-12-20
-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뉴시스]국민의힘은 2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조특위 위원을 사퇴한 데 대해 "의원직 사퇴하고 당국의 수사를 받으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차원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하면서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 조치'를 묻는 질문에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하는데 만일 본일을 태워서 가라고 해서 늦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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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배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전남인터넷신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9일 현재까지 접수된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지난 3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권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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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 ."댓글팀 운영 의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론조성팀'(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의혹이 여당 전대 과정에서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등장한 여론조성팀은 '선거 전략'을 운운하기도 했다.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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