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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방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형사고발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 또는 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로,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법인 등이(대표자, 사업자 포함) 유용·대여한 경우로 조세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최근 5년간 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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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국 도의원, “전라남도 환경규제 손 놓을 건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6
- [전남인터넷신무/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환경규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전라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11월 3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환경산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난개발을 막고 자연훼손을 복원할 재원인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에 전남도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생태계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은 각종 개발에 대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자연훼손 비용을 징수해 자연생태계 복원과 보전사업에 쓰도록 하는 재원이다.최선국 위원장에 따르면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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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2022년도 우수기업 공모 .. 매출액 50억원·종업원 수 20명 이상 대상
- 경기뉴스탑 2022-07-14
- (주)유양산전 우수기업 인증서 현판식/2020년(자료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금년도 우수기업을 선정,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2022년도 안양시 우수기업 공모를 위해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후보 기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벤처기업 등이 대상이다. 매출액 50억 원 이상이고 2021년 12월 말 기준 종업원 수가 20명 이상이어야 하며, 공고일(12일) 현재 안양관내에서 2년 이상 기업활동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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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분기1회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3-15
- 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올해 분기별‘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분기별 1회 경기도와 함께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한다. 1분기 일제 단속은 2024년 3월 26일(화) 경기도 시․군 전역에서 이루어지며, 이천시는 관내 차량 밀집 지역(대형마트, 아파트 단지 등)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체납차량 중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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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깡통전세 · 전세사기 미리 알고 예방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2
-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문제가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란 임대인이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어 경매가 실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 ‘전세사기’의 한 유형으로는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임대 위탁관리회사가 임차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고 실제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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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몰라서 못 낸다' 외국인 주민세 체납 10억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6
- [전남인터넷신문]작년 한 해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 중 3분의 1 이상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약 9억6,63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파악한 국내 거주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과세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50.2%였던 징수율이 2020년 64.1%로 다소 상승하기는 했으나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은 5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징수율 지역별 현황은 전남이 52.1%로 최저, 인천이 84%로 최고로 나타났다.주민세는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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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생계형 서민체납자 찾아 복지연계하고 경제재기 지원나서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서울 성동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 체납자’를 찾아내 경제재기 지원에 나선다.‘생계형 서민 체납자’란 과거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왔지만 건강악화나 사업실패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체납자가 됐거나, 채무액 탕감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된 체납자를 말한다.구는 무재산, 저소득, 실익없는 처분 불가재산 소유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먼저 급여 압류기준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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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 ‘감치’ 추진
- 서남투데이 2021-02-08
-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만 238억 원에 이른다. ‘감치(監置)’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납부하면 집행이 종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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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최우수상’‘장려상’ 동시 수상
- 경기뉴스탑 2021-09-30
- 세금징수 구호판(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 안양시가 고액체납자의 사업장을 수색해 버려진 고철 압류로 5천만원을 징수, 적극행정의 수범사례로 평가됐다. 시는 경기도 주관‘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세외수입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 발굴 우수기법을 공유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1차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9개 과제가 본선에서 겨뤄 시는‘버려진 고철은 내가 가져간다’로 최우수상을,‘체납차량 빅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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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 ‘감치’ 추진
- 뉴스케이프 2021-02-08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만 238억 원에 이른다. ‘감치(監置)’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납부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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