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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캠프 출신 대학학장 '210억 코인 사기' 연루 실형
- 와이타임즈 2021-08-23
- ▲ [사진=뉴시스]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출마 당시 운영된 캠프에서 금융정책개발을 맡았던 전 공립대 학장이 21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된 가짜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돼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A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지난 13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매년 수십억원씩 지원하는 한 공립 특성화 대학의 전임 학장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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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해고시 '해고통지서' 아니면 무조건 위법일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8-27
-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통지서' 등이 아닌 회의록 형태의 문서를 보냈더라도 그 문서를 통해 당사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서면 해고 통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대법원) 근로자 해고시 `해고통지서` 아니면 무조건 위법일까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두3610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9년 3월 A사에 기간제 수습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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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일산대교 영업이익 둘러싼 ‘진실공방전’ 포문 .. 23일 통행료 부과 취소 소송 제기
- 경기뉴스탑 2021-09-25
- 허신용 고양시 비서실장(왼쪽)이 9월 23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민자사업자인 일산대교(주)를 상대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23일 인천지법에 정식으로 제기했다.지난 3일 경기도에서 내린 ‘공익처분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의 운영권은 10월부터 일산대교(주)에서 경기도로 이전되고 추후 일산대교(주) 측에 보상을 하게 된다. 그러나 2038년까지 운영 계약이 되어 있었던 만큼, ‘남은 기간의 수익을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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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사안 중대·증거인멸 염려"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자정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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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 2022년 정기 임원인사 초점 어디에 맞췄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1-25
- LG화학은 2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부사장 승진 1명, 전무 승진 6명, 상무 신규선임 13명 및 수석 연구·전문위원 승진 3명을 포함한 총 23명의 2022년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 (사진) LG화학 남철 첨단사업 본부장 부사장LG화학은 R&D, 생산, 환경안전 등 기능별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ESG 기반 지속 가능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올해 인사의 특징은 △철저한 사업성과 기반의 승진 인사 △친환경 비즈니스와 전지 재료 등 Next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조직 역량 제고 △여성 임원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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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수에 돈 전달, 강래구 요청도 있어"
- 와이타임즈 2023-12-04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5000만원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에 전달한 사업가가 자금 지원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의 요청이 있었다고 증언했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재판에서 사업가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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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의연 기부금 의혹' 윤미향 징역 5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3-01-07
- ▲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의기억연대 사건 관련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4개월만이다.검찰은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등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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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구속심사 코앞…검찰, 주말 PPT 준비
- 와이타임즈 2023-09-25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헌정사 첫 제1야당 구속심사를 불과 이틀 앞둔 주말,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법정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판사에게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요약 자료를 만들고 있고,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준비 중이다.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주말에도 출근해 14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기반으로 PPT도 제작하고 있다. 통상 범행 기간이 길고 쟁점이 다수인 사건의 구속 심사에서 검찰은 판사가 핵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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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전청조 압송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 와이타임즈 2023-11-01
- ▲ 전 펜싱 국가대표인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씨가 경기 김포시 친척 집에서 체포돼 서울로 압송됐다. 사진은 전씨가 과거 경호원 10여명을 대동하고 제주도를 방문한 사진 (사진=김민석 서울강서구의회 의원 제공)전 펜싱 국가대표인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씨가 경기 김포시 친척 집에서 체포돼 서울로 압송됐다.서울 송파경찰서는 31일 오후 3시52분께 경기 김포시 전씨 친척 집에서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씨를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약 4시간17분만인 오후 8시9분께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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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실형 구형…"한동훈 자초"
- 와이타임즈 2021-07-09
- ▲ 한동훈(왼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5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차장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독직폭행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은 증인 신분이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에 나간 검사로서 의무를 한 것"이라고 최후진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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