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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용 의원 발의,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민·관 전문가가 함께 투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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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서구의원 발의, ‘건축물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9월 26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중 전승일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8월 4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위험을 원천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해당 조례에는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육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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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제 서울시의원, 소상공인 종합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
- 수도권탑뉴스 2021-03-08
-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60명 의원의 마음을 모아 올해 서울시의회 첫 조례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이 3월 5일(금) 본회의를 통과했다.현재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러 조례들이 있지만,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자영업자까지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소상공인을 총괄할 수 있는 기본법규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다.이에 따라 김인제 의원은 「소상공인 기본법」을 기초로 서울시가 시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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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점자 부천시의원,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9-16
- 부천시민들이 갱년기 증후군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부천시의회 이 ｢부천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3일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부천시민은 이와 관련하여 건강상담과 건강관리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이번 조례안은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발굴 △사업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갱년기 증후군’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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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문화도시 지정 ‘문화자치조례’ 제정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1-10-1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3차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음시민자치회에서 의뢰한 조례안 발의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예비사업과 전문가 컨설팅 및 시민의견을 담은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음시민자치회로부터 의뢰받은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조례(안)’ 제정 발의에 대해 관련법과 연관된 조례의 내용을 논의했다.회의를 주재한 정진흥 문화도시추진위원장은 “시민들의 문화자치권 보장과 문화 활동에 대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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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성 도의원, 정당현수막 제한 조례안.상임위 심사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15일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정당현수막 설치가 무분별하게 허용되면서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일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이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때 ▲지정게시대에 게시 ▲정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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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3-02-13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경우 납품 대금에 이를 반영토록 하는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인해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계약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하청업체의 비용부담이 커지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급격한 원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2.8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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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시민문화권 보장 ‘문화자치조례’ 제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1-10-16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3차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음시민자치회에서 의뢰한 조례안 발의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예비사업과 전문가 컨설팅 및 시민의견을 담은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음시민자치회로부터 의뢰받은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조례(안)’ 제정 발의에 대해 관련법과 연관된 조례의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진흥 문화도시추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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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이재태 전남도의원(나주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7일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민간차원의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홍보와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과 전라남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전라남도는 민관협력, 교육 및 활성화 사업 등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재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문화재지킴이 활동이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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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건물 용적률 최대 100%까지 완화 .. 도시계획조례 공포
- 경기뉴스탑 2022-01-04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건물의 용적률이 대폭 완화되고, 주택공급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안양시는 4일 용적률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의하면 시는 준주거지역의 경우 300%인 용적률을 400%로 100%까지 상향 조정했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0%(24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0%(260%⇒280%), 공장이 밀집된 준공업지역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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