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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780 20,11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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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중 주교, “공정한 법집행 위해 제도적 장치 필요해”
- 가톨릭프레스 2020-12-23
- ▲ (사진출처=천주교 광주대교구)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전 의장 김희중 대주교(광주대교구 교구장)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천주교 광구대교구청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 김희중 대주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 “이번 일을 계기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확인했다며 “동식물들의 생존권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아서 동식물들에게 역습을 당한 결과가 아니었겠는가”생각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가족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이 빨리 치유되기 위해서 가족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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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매일신문 만평 ‘5·18 역사왜곡처벌법’ 처벌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국가보훈처가 매일신문 만평에 대한 ‘5.18역사왜곡처벌법’ 처벌 검토의견을 밝혔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만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에 따른 처벌 여부 검토를 피력했다. 답변은 민의원이 518 당시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폭행하는 사진과 문제 된 신문 만평을 제시하며,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차장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 사진을 그런 식으로 활용한 자체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이자 희생자에 대한 모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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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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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 새 소각장 부지 인근, 불소 법적 기준치 초과 검출
- 서남투데이 2023-07-05
-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폐기물 소각장 부지 인근에서 유해물질인 불소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정화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마포구 신규 폐기물 소각장 부지 인근을 대상으로 토양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소가 563mg/kg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 기준치인 토양오염기준의 400mg/kg 대비 1.41배에 달하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서울 지역의 불소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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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박차
- 뉴스케이프 2021-01-21
- 익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특조상담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250건의 관련 민원을 처리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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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원활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5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이 작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토지․임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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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미애-윤석열 출석’ 법사위 긴급소집 요구
- 뉴스케이프 2020-11-25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긴급개의를 요구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당 율사-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긴급회의후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긴급소집, 추미애 장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파악할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도 같이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법사위 출석을 거부할 경우'를 묻는 질문엔 “법사위에서 공식 요구하면 출석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출석을 안 하고 피하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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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역세권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9
-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6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역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 또한, 도시개발·주택·대중교통 등을 규율하는 법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관련 인·허가 등 규정이 미비해 원만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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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담아 조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1월 11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영광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위임사무에 대한 기초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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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피살 공무원' 유족 "文, 감사원법 위반" 고발
- 와이타임즈 2022-10-07
- ▲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7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래진씨]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감사원 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앞서 감사원은 이대준씨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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