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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신고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조회 실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뉴스케이프 2020-11-24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112 문자신고에 대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조회를 실시하는 건 '헌법' 제10조 및 제17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전국 112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사례전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치추적 필요성 판단 및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은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112 문자신고 했는데 당일 경찰서로부터 위치를 추적한다는 휴대폰 문자를 받았다. 112 문자신고를 했을 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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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 법적 의무 있어"…임명 명령 청구는 각하
- 경기뉴스탑 2025-02-27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마 후보자의 법적 지위를 직접 인정해달라는 요청은 각하했다.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이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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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2-09-28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9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가진다.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건물의 신·증축 또는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으로 총 213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청 세무1과 세정팀(본관 1층)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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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자부담 한시 전액 면제 결정 .. 최대 300만 원 전액 도비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7-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긴급 비상 경제 대응 체제’에 돌입한 민선 8기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2개 사업의 자부담을 한시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원부자재 가격상승,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등 민생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김동연 신임 경기도지사의 의지에 따른 결정이다.이에 따라 기존에는 경영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중 소상공인이 공급가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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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최적 노선 결정 위한 용인·수원·성남·화성 시장 회의 10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5-08
- 지난해 2월 용인특례시가 서울3호선 연장 공동사업 위한 5자 협약을 맺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수원‧성남‧화성시와 공동 추진해 온 서울 지하철 3호선·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 노선을 10일 4개 도시 시장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용인을 비롯한 4개 시가 지난해 7월 공동 발주한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노선안을 검토하고 정하겠다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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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플레이엑스포(PlayX4)’ 참가기업 15일까지 신청 접수 .. 마이크로소프트 등 28개 국 150여 개 해외기업 참여 결정
- 경기뉴스탑 2022-04-04
- 2019 플레이엑스포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수도권 최대 규모의 융복합 게임쇼 ‘2022 플레이엑스포(PlayX4)’가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돌아온다. 도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playx4.or.kr)를 열고 15일까지 국내 참가기업을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개최 준비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킨텍스가 주관하는 플레이엑스포는 코로나로 인해 2020년에는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고 2021년에는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수출상담회만 진행했었다. 3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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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전면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 경기뉴스탑 2021-04-15
- 의왕시의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전면철회 결의문 낭독(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15일 제2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의왕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왕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하고,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어 한‘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전면철회 촉구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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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돈 의왕시장 , 코로나19 특별 피해업종 긴급 지원 결정 .. 집합금지 100만원, 영업제한 50만~100만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1-02-09
- 김상돈 의왕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김상돈 의왕시장이 코로나19 특별피해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의왕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개로‘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행복지원자금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집합금지 업종에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 중 2020. 8. 16.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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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수광·용면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 경기뉴스탑 2021-09-03
- 이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020년도부터 추진한 신둔면 수광지구 및 용면2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회적 거리두리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부득이 서면심의로 진행하였으며, 이승규 위원장(이천시 법원 판사)을 비롯해 변호사, 교수,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1명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한 경계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수광지구 434필지/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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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전국 최초…개별공시지가 결정요인 20개 전 항목 공개
- 서남투데이 2025-04-03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3일부터 63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요인을 `인천시 지도포털`을 통해 시각화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시는 용도지역, 이용 상황, 형상, 도로접면 등 4개 주요항목만 공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총 20개 항목을 지도에 시각화해 공개하는 것으로, 이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또한, 시민들의 부동산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서관과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과 밀접한 주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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