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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징계 청구후 위원 추가위촉은 위법·불공정"
- 와이타임즈 2020-12-11
-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한중 징계위원의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총장 측 변호인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 구성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계위원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이어 "징계청구 당시 민간위원 1명이 징계청구 후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예비위원 중 1명을 지정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간위원인 정 위원을 (사퇴한 교수) 대신 새로 위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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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새로운 감사업무 혁신안 마련 .. 시군 종합감사 시 자치사무 자료 요구 않기로
- 경기뉴스탑 2023-05-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자치사무는 시군의 고유권한으로 주민의 복리증진 등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도의 이번 조치로 감사에 대한 시군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자치사무 감사자료 제로화를 골자로 하는 감사업무혁신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시작되는 포천시 종합감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혁신안에 따라 도는 시군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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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 서남투데이 2023-12-28
-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12.11. 시행)된 이후, 정당현수막이 도로변에 대량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에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높이로 설치되어, 보행자가 현수막 끈에 목이나 발이 걸려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정당현수막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설치되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되어,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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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송영길 일정관리자 압색…지지 모임 참석자 확인
- 와이타임즈 2023-07-14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이 14일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이자 일정과 자금을 담당한 전직 비서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7일 송 전 대표가 2차 자진 출석을 위해 검찰청을 찾은 모습.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 전 대표의 당 대표 경선 당시 일정 관리를 담당한 전직 비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돈 봉투 수수자를 정밀하게 특정하기 자료 확보 차원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4일 송 전 대표의 당 대표 경선 당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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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재산 은닉 고액 체납자 676명 `가상화폐` 전격 압류
- 서남투데이 2021-04-23
- 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 총 1566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676명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원으로,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원이었다.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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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사전 조사 마무리…서훈 등 소환 임박
- 와이타임즈 2022-10-14
- ▲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2월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장관급 인사가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사건 당시 대응과 관련해 최종 의사 결정을 했던 이를 밝혀내기 위해 핵심 피의자 소환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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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2021년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직불금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친환경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친환경인증 농가에 5개 사업 지원금 총 26억5000만 원을 12월말까지 지급한다. 군은 지원금 지급에 앞서 사업 신청 농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경영체 필지 등록 여부, 친환경인증 기간 등 자격을 검증하고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무농약 3회, 유기농 5회까지 지원된다. 1178농가에 4억9200만 원이 지급된다. ◆ 인증 품목별, 인증 종류별 차등 지원...유기농가, 단체 인증 우대 지원 단가는 유기농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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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333명 적발 .. 과태료 14억8천만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2-07-04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5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A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억8천만 원보다 2천5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1천12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안성시 한 토지를 11억8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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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피살 공무원 유족, 유엔 인권보고관 면담…"대통령기록물은 알권리 침해"
- 와이타임즈 2022-06-28
- ▲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 출근하고 있다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진상규명을 협조 요청했다.고 이씨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킨타나 보고관과 면담을 진행했다.유족 측은 면담에 앞서 "킨타나 보고관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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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달라지는 2022년 순천생활 들여다보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 6일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2년 달라지는 시책·제도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시민참여(4건), ▲복지(14건), ▲문화(3건), ▲도시·행정(8건), ▲농업(4건), ▲환경(5건) 6개 분야 38개 항목이다. 시민참여 분야에서는 순천시의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순천e민주정원’을 운영함과 동시에 참여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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