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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연 도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 제정조례 페스티벌 수상자 선정
- 수도권탑뉴스 2021-01-08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부천7, 더민주) 의원은 5일(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 제정조례 페스티벌’에서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우수조례 페스티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가 함께 주최하고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의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 등 7개 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도민 민생에 기여한 우수한 조례를 선정한 것으로, 이진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선정되었다. 특히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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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임차인 재산권 보호 강화 제도개선…외국인 등 열람대상 확대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외국인 전입세대 표시근거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매 등에 앞서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대를 열람해야 한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국민의 거주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 거주 여부는 확인할 근거가 없었다. 이는 외국인이 전입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이로 인해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하지 못한 외국인 거주자가 있을 경우 다른 임차인이나 경매참가자 등에게 예상치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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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의원 ‘대출금리 약속 4법’ 발의...고정금리 금리 인상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3-03-28
- 최근 모 금융회사가 고정금리 대출 차주에게 금리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사가 약관을 임의대로 해석해 금리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 을)은 28일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금융기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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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연 의원, 경기도 더민주당 우수 제정조례 페스티벌 수상자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은 5일(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 제정조례 페스티벌’에서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우수조례 페스티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가 함께 주최하고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의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 등 7개 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도민 민생에 기여한 우수한 조례를 선정한 것으로, 이진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선정되었다. 특히 「경기도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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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희 의원,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09
-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산재된 중소기업 데이터의 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정부 각 부처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역과 수혜기업의 매출, 고용 등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매출액·휴폐업일·간이세액 인원 등 최소한의 자료 수집만 가능하다보니, 업종이나 지역별로 지원성과를 평가하고 정책 수혜기업의 사업 성장성을 면밀히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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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민원 보험협회 처리 가능 법안 국회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4-13
- 보험협회가 보험 소비자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금까지 보험 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서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와 분쟁의 자율 조정,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근거법을 마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보험 관련 모든 민원은 금감원에 집중된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금감원 인력은 제한적이어서 처리 기간이 해마다 늘고 있다. 금감원에 다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금융 민원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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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일 도의원, 시.군 교육지원청 Wee센터에 정신과 전공 공중보건의 배치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는 16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여수출신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Wee센터 공중보건의 배치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놓인 전남 청소년이 접근하기 쉬운 Wee센터에 정신과 전공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여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정신의학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방부가 MOU를 체결하고 제도적·입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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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주호영 "전국민 자가진단키트 보급" 제안에…중대본 "환자 놓칠 우려"반박
- 서남투데이 2020-09-09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전 국민에 보급하자고 주장하자, 방역당국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면서 주호영 의원의 발언이 무색하게 됐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리에서 “자가진단키트를 병행 사용하는 것이 선제적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우리의 생산능력으로 한 달에 무려 4억 개까지 자가진단키트를 생산할 수 있어 한두 달 안에 전 국민에 대한 검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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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해군참모총장 "중국, 이르면 올해 대만 침공"
- 와이타임즈 2022-10-20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2019년 2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참모총장이 당시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참모총장은 중국이 이르면 올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해군은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일 길데이 총장은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업무보고를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밝혔다.그는 토론회에서 ‘대만 분리주의에 대한 시진핑의 경고에 대해 미 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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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중개보수 부담 완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 배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을 제작했다.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10월 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편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매매·교환 및 임대차의 고액 구간(매매교환: 9억 원 이상 / 임대차: 6억 원 이상)을 각각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상한 요율을 하향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도는 ‘경기도 부동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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