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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회사가 본인확인 가능해진다
- 뉴스케이프 2020-11-10
- 11월 10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됐다.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이에,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 요청 등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됐다.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접근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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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도의원, 유명무실한 전라남도 체육진흥협의회 기능 정상화해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지난 12일 제370회 임시회의 도정질문에서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전남체육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개최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정철 의원은 ‘국민진흥체육법’과 ‘전라남도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둔 ‘전라남도 체육진흥협의회’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정철 의원은 “「전라남도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라남도 체육진흥협의회는 연 1회 개최가 의무사항으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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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행복택시 맘껏 이용하세요!”...하반기부터 요금 100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올해 하반기부터 농촌지역과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행복택시 이용요금을 기존 1000원에서 100원으로 할인한다고 밝혔다.군은 현재 관련 조례개정을 위해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회 임시회를 거쳐 조례가 공포되는 하반기부터 변경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행복택시 요금이 감면되면 교통취약계층 주민들의 부담 완화로 행복택시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택시업계에도 많은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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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이태원법 합의 환영 .尹-李회담 통한 협치 첫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합의 처리키로 한 데 대해 환영했다.김수경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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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등 반품하려면 시기·비용부담 미리 정해야
- 뉴스케이프 2021-05-17
-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물건을 반품하려면 반품 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 조건을 사전에 자세히 정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대규모 유통업체가 물건을 반품하려면 그 조건을 납품업자와 사전에 정해야 하는데, 약정해야 하는 '반품 조건'이 구체화됐다. 대규모 유통업체는 반품의 대상, 시기, 절차, 비용부담 등 반품 조건을 정해야 한다. 명절용 선물 세트를 반품하려면 명절이 지나고 한 달 안에, 물류창고에서 반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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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정사항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6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 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공동주택 화재 예방 및 만일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제정 관련 홍보에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중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계획서 양식(안)이 새로 제정됐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공동주택 일반 현황 ▲자체 점검 및 일상적 안전 관리 ▲소방안전 관리 위원회 및 초기 대응체계 구성 ▲교육훈련 및 자체 평가 ▲피난계획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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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고부가가치 산업인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자산업법 개정안」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대표적인 국내 종자 업체들이 다국적기업에 매각되는 IMF를 겪으며 발전 기반을 상실했고, 현재 48조 원에 달하는 세계 종자시장에서 우리나라 종자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산업법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종자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한국종자협회’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이 없어,‘한국종자협회’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인력이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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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19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가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해 서구민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조례안은 ▲ 저출산 대책 발굴과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규정 ▲ 임신축하금 및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의 날 행사 추진 등을 위한 근거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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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2021년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송파구가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1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한다.이번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을 위해 구는 4월 12일부터 20일까지 각 동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통장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가 있는 학생을 1차 선발했고, 타장학금 수혜 여부 등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32명을 선발하였다.장학금은 상‧하반기에 거쳐 통장 자녀에게 지급되며 금액은 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상반기 장학금은 5월 말 전달할 계획이다.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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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연합 아웃리치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9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현경)은 전주시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연합 아웃리치 프로그램에서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전주 객사 중앙살림광장에서 아동권리옹호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9일(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의 아동의 4대 권리 인식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해 기획되어 놀 권리 부채 및 비치백 만들기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조현경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UN아동권리협약에 아동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 명시되어 있지만 많은 아동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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