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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자동차세 고액·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2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자동차세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다음달 1일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산시 관내 밀집지역(대형마트, 아파트 단지등)을 대상으로 경찰과 함께 구역별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 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 차량이다.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해 영업용 차량은 5회 이상 체납일 경우에만 단속한다. 그 외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ATM기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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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전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전라남도 주관 ‘202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번 성과는 올해 초 ‘2023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은 겹경사로, 영암군은 전남 세정 혁신 대표 지자체의 위상을 강화했다. 지난해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이 추진한 지방 세정 전반을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 징수 ▲지방세정 운영 3개 분야 32개 항목이었다. 영암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983억원으로 전년 대비 징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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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6명에 소송
- 뉴스포인트 2021-05-21
- 안산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산시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6명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사해행위(詐害行爲)’는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는 올 초부터 경기도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사해행위 의심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시는 조사결과 체납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자녀 등에게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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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체납차량 25대 공매
- 경기뉴스탑 2021-09-24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오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올해 네 번째로, 압류 자동차 25대의 인터넷 전자공매 입찰을 실시한다. 이번에 공매되는 차량은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이 1억1천1백만 원이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체납은 3천7백만 원으로 체납액이 총 1억4천8백만 원이다. 공매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에서 공매차량보관소 위치를 확인 후 방문해 차량 상태를 직접 점검한 뒤,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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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2021년 행안부 재정분석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9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의 효율성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에 올랐다. 시는 재원조달과 재정지출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노력을 측정하는 효율성 분야에서 최고인 ‘가’ 등급을 받아 이 같이 선정됐고, 이에 따라 특별교부세 인센티브(5천만원)도 지급받게 됐다. 행안부 재정분석에 따르면 시는 세입비율, 지방세징수율, 체납액관리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자체경비비율 등 징수관리부터 내부경비관리까지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받았다. 이는 세입부터 세출까지 알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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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세외수입 상습 고액 체납자에 부동산 공매 처분
- 경기뉴스탑 2021-10-19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올해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상습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공매처분을 단행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납세자들은 지방세, 국세와는 달리 단순한 부과금으로 생각해 매각할 때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에 시는 10월 현재, 3건의 5억1천8백만 원 체납액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1억8천9백만 원의 체납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외수입 체납에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각종 과태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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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유로 공영주차장 13곳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확대
- 경기뉴스탑 2022-12-09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가 12월부터 관내 13곳의 유료 공영주차장에 출입하는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건전재정 확보 및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그동안 시청과 운암공영주차장 2곳에서 운영했던 영치 활동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차량이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 영치란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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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가상화폐 압류로 체납세금 1700만 원 징수
- 뉴스포인트 2021-04-2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보령시는 지방세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 압류를 통해 17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보유 현황을 확인했다.이후 2곳의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13명이 4100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액 보유자를 제외한 체납자 6명을 대상으로 3200만 원 상당 관련 계좌 및 가상화폐를 압류했고 그 중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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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 경기뉴스탑 2021-03-15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가 3월 15부터 6월말까지를 ‘상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며 강력 대응한다. 이 기간 중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점검에 나선다.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를 돌며,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과태료(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단속)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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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체납관리단 60명 모집
- 경기뉴스탑 2021-04-07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방문 상담을 통해 체납자를 관리 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찾아 일자리 및 복지 연계를 해주는 체납관리단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체납 사실을 안내하며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어려운 상황를 파악하고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오산시민은 누구나 지원 할 수 있다. 선발규모는 총 60명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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