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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변용철, 이하 농관원)은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10일간)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 비농업인, 농업법인), 관리기관(농협), 판매업소(주유소)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①(공급대상자)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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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경기도 주관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3-17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 장려상과 2,000만 원의 시상금을 수상했다. 경기도 체납정리 평가는 지방세 체납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다. 도내 31개 시·군을 세수규모 기준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 체납실태조사 실적, 기관장 관심도 총 5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파주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현장중심의 능동적 체납징수활동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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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체납자 실태조사반 3월부터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3-04
- 안양시 체납자 실태조사 전화상담(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맞춤형 체납관리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원, 전화상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지난달 말 채용된 실태조사원은 체납자 현장조사를 통한 체납사유 분석, 납부안내문 전달 등 맞춤형 징수로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체납자의 경우 복지연계 지원 업무를 하게 된다.또 전화상담원은 체납 사실 및 납부 안내를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올해부터는 특히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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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경기도 주관 법인세무조사 시군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2-05-13
- 평택시 세원발굴 현황(자료=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2년(‘21년 실적) 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평가기준은 법인 세무조사 추진 실적, 이행률 및 직무환경개선 노력 등 6개 분야의 종합평가(600점 만점) 결과(558.5점) 기관표창「장려」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21년 조세정의 역량강화 세무조사 분야 연구발표대회 「장려」수상한 바 있으며, 73개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등 128억 원(도지원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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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상 고급 수입차 등 리스 거래내역 전수조사 .. 456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7-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3억 3천만을 체납한 개인사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핑계를 대며 납부를 미뤘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6억이 넘는 포르쉐를 리스로 타고다니는 것이 적발됐고 도는 리스회사에 보관 중인 리스보증금 1억 원을 압류했다. #2. 건축사업자 B씨는 2020년부터 재산세 등 1억 5백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4억이 넘는 벤츠 마이바흐를 리스로 타고 다니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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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올해 1월 1일 기준 1만4,844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경기뉴스탑 2023-05-02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이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은 총 1만4,844호로, 전년 대비 225호 감소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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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37명 조사해 출국금지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8-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경기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앞서 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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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 의원, "개인택시 연료 부가세 감면 조특법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05
- 김수흥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5일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이를 통해 감면된 세액을 과잉공급된 택시의 감차재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법인택시가 사용하는 연료(LPG)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9% 감면해 이 중 90%는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5%는 감차 재원으로, 4%는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개인택시 업계는 유사한 특례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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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징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3월중 지방세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특히, 올해는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특정금융거래정보(FIU 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고, 체납자의 과세정보와 신용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FIU정보,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등의 금융거래정보또한 상‧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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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성 '속도'에 초점 맞춘다
- 뉴스케이프 2020-12-18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개최해 ▲해양생태축 관리방안(해수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부처별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기재부)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해양생태축 관리방안에 대해 김 차관은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그린 뉴딜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처와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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