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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자체 합동 정비…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운다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조달청, 지자체 등과 함께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약 56천여 건에 대하여 일제히 정비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약 88만 필지에 대해 옛(舊) 토지·임야대장의 창씨개명 기록 및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공부정비(10,344건), 창씨개명 정리(45,735건), 공공재산(587건), 조달청 이관(31,82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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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 공직자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 '불법거래 없었다!'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영동군이 실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군에 따르면 박세복 영동군수를 포함한 군 산하 소속 공무원 756명과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지방의원 8명 전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총 3,228명에 대한 토지거래 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는 없었다. 군은 지난달 공직자 등에 개인정보 이용 수집동의서를 제출받아, 영동군의 대규모 사업대상지인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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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우량 입지 서울강남지구 업무시설용지 등 2필지 공급
- 더밸류뉴스 2023-09-11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가 입지조건, 편리한 교통 등의 장점을 고루 갖춘 강남구 내 우량 토지를 공급한다. LH는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내 마지막 공급대상 토지인 업무시설용지와 주차장용지 2필지를 매각한다고 11일 밝혔다. 강남 공공주택지구(지난 2015년 준공)는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에 위치하며, 남측으로 헌릉로, 동측으로 밤고개길에 면해 있다.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해당 토지 반경 약 1km 내 SRT, 지하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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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무극금석지구·왕장2지구'지적재조사지구 지정
- 뉴스포인트 2021-05-1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충북 음성군이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무극금석지구, 왕장2지구’를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지적재조사지구 승인의 전제조건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자, 군은 자체제작 콘텐츠를 활용해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삼일이앤씨를 측량수행자로 선정해 지적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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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9.31% 상승…하남시 13.21%로 가장 많이 올라
- 뉴스포인트 2021-05-31
- 경기도청 전경[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9.3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9.95%, 수도권 10.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454만675필지(97.7%), 하락한 토지는 10만1,807필지(2.2%), 변동이 없는 토지는 5,887필지(0.1%)로 각각 조사됐다.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13.21% 상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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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연말까지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1-10-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이다. 외국인이 1,760여건, 법인이 140여건이다.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서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다.주요 수사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계약서 계약일을 허가 지정일 이전으로 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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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측량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4월 1일부터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승인으로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4개 지구(1,215필지/962,299㎡)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에 착수했다. 측량 후에는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및 조정금 정산, 지적공부 정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말에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 확정된 사업지구(복내 반석2지구, 복내 용전지구, 회천 회령1․2지구)는 지난 3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신명유아이를 측량수행자로 선정해 토지현황 조사를 마친 상태다. 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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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의 사건 송치에 대한 국회의원 김경협 입장문 발표
- 수도권탑뉴스 2021-09-07
- 경기남부경찰청이 금일(7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을 검찰에 기소 의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김경협 의원의 입장문이다.“토지거래 미신고”라는 이번 경찰의 수사결과는 법과 판례를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위법‧부당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입장을 밝힙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저는 부천 춘의동 소재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년마다 돌아오는 과도한 전세금 인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주택을 구입하고자 알아보던 중, 작년(2020년) 1-2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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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남동구는 의회 의결을 거쳐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과세됐던 중과세 부분을 한시적으로 일반과세로 전환해 재산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영업금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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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내년 지적재조사 지역 3배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6
- [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도면상의 지적과 실제 토지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과 토지거래 관련 쟁송을 예방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측량 사업이다. 내년에 지적재조사가 이뤄지는 지역은 진도읍 쌍정지구와 군내면 한의지구, 고군면 오하·벌포지구, 의신면 급갑·초중지구, 임회면 상만지구, 지산면 상보전·하보전지구 등 9개 지구 1,659필지(143만2,000㎡)이다. 군은 사업 추진에 앞서 12월까지 주민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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