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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일본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및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 수도권탑뉴스 2021-04-29
-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완벽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은 아직까지도 제국주의 시대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스가 총리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 발표한 외교청서에 독도영유권을 되풀이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36년간 한반도를 불법 지배하며 언급하기도 힘든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한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한국이 현재 불법 점거 중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다.또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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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악성민원 피해 공직자 보호에 두 팔 걷어붙인다
- 서남투데이 2024-03-26
-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악성민원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특이(악성)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재준 시장이 발대식에 함께했다. 4월 1일 운영을 시작하는 신속대응팀은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대응 절차를 지원한다. 악성민원 상담 핫라인과 전용 신고 창구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팀장이 민원 사항 현장을 조사하고, 담당 직원을 면담하며 민원이 해결되도록 지원한다. 베테랑 팀장의 중재로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특이민원조정위원회`에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또 피해직원에게 법률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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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 시온성지역아동센터-아동권리모니터링단 ‘Good Motion’ 발대식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0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지부장 ( ) 임광묵는 시온성지역아동센터센터장 ( ) 진경옥과 함께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 단 굿모션 발대식을 (Good Motion) 진행했다고 10일 금요일 밝혔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 은 (Good Motion) 아동이 일상 속 아동권리 침해상황을 스스로 탐색하고 개선 방안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활동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시온성지역아동센터 아동 25 , 명을 선발했으며 발대식은 전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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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법원 신뢰도 추락 … 경찰과 순위 뒤바껴”
- 뉴스케이프 2020-10-13
- 2012년에는 형사사법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던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추락해 올해는 경찰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각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의 경우 2012년에는 50.5%를 기록했던 신뢰도가 2020년에는 35.3%로 하락했다.반면, 경찰의 경우는 2012년에는 46.9%로 3개의 형사사법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49.2%의 신뢰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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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 서남투데이 2023-12-19
-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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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Good motion’목포시의회 정책제언 간담회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2
- [전남인터넷신문]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는 사랑나눔지역아동센터의 아동권리모니터링단과 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정의당, 연산·원산·용해)과 함께 정책제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2일(목), 밝혔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은 아동이 일상 속 아동권리 침해상황을 스스로 탐색하고 개선방안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활동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 박재민 부관장 외 2명, 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 사랑나눔지역아동센터 정경순 센터장 외 3명이 참석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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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개정, 교육 현장 바꿔나가는 계기 돼야”
- 경기뉴스탑 2023-08-07
-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도교육청(수원)=육영미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교육감은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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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결사 반대' 高2 국민청원에 20만 동의
- 와이타임즈 2021-12-05
- ▲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적용키로 한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대상자인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결사 반대 입장을 밝힌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5일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정부가 내년 2월부터 적용키로 한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대상자인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결사 반대 입장을 밝힌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스스로를 대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소개한 최초 청원인이 지난달 26일 게재한 방역패스에 반대 국민청원 글은 9일 만인 5일 오후 8시를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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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국회의원, 드라마
는 방관자들에게 울리는 경종 국방부 인권관리조직‘인권국’조속히 설치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1-10-05
- 군 인권침해 문제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군내 장병 인권 피해 구제책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군에서는 국방부 통합 콜상담센터인 ‘국방헬프콜’외에 각 군에서 인권센터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장병들이 군내 인권센터보다 군외 인권센터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각군 인권센터 신고·상담체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센터 신고 접수 현황은 모두 26건(육군 25건, 해군 1건, 공군은 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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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국회의원,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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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 소개
- 서남투데이 2023-02-14
-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접수했다. 양천구에 위치한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아파트는 2004년 종세분화 분류 당시, 1~3단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4~14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됐는데, 제3종이 제2종에 비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이에 목동 1~3단지 주민들은 서울시 행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서울시 행정의 불합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건 없이 제3종으로 상향해 달라는 요구를 골자로 하는 5825명의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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