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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지방세 체납자 암호화폐도 압류한다
- 뉴스포인트 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현재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를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재산은닉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재산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시는 이에 지난 14일 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4곳에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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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실익 없는 소액 예금 압류 해제 추진
- 경기뉴스탑 2020-12-2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소상공인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익 없는 소액 예금 압류를 해제한다.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46조(압류금지재산)’에 따라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계좌별 금액조회 불가로 인해 예금이 압류돼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가 종종 발생했다. 수원시는 12월 31일까지 장기간 압류된 185만 원 이하의 소액 예금 5만 2593건을 금융기관별로 일제 조사한 후,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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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해양 법질서 위반 과태료 끝까지 추적해 징수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고의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해양 법규 위반 사범에 대해 재산압류 등 강력 징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양 법질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30여 명으로, 이들에게 독촉장 발송과 재산압류를 통해 국가채권에 대한 강력한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징수된다.특히, 납부 기한 내 체납자에게 지속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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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올해 효율적 재정운영 ‘우수기관’ 수상
- 서남투데이 2023-12-21
- 양천구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재정효율성 분야(자치구-서울 유형)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분석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와 재정 규모를 고려한 13개 유형으로 나누고,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현황과 운영성과를 효율성, 건전성, 계획성 등 3개 분야에 걸쳐 종합 분석 · 평가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구는 지방세징수율 지표에서 평균 99.42%를 상회하는 99.76%를 기록했으며, 세외수입체납관리 및 축소 노력을 나타내는 세외수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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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13곳 공영주차장 확대”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1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12월부터 관내 13곳의 유료 공영주차장에 출입하는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건전재정 확보 및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그동안 시청과 운암공영주차장 2곳에서 운영했던 영치 활동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차량이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번호판 영치란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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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생계형 체납자에 복지서비스 연계 ‘체납관리단’ 모집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0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방문 상담을 통해 체납자를 관리 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찾아 일자리 및 복지 연계를 해주는 체납관리단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체납 사실을 안내하며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어려운 상황를 파악하고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오산시민은 누구나 지원 할 수 있다.선발규모는 총 60명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시청 홈페이지 모집 공고를 참고해 오는 4월 19부터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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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체납차량 공매
- 경기뉴스탑 2021-07-09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올해 세 번째로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압류 자동차 40대에 대해 인터넷 전자공매 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매 되는 차량은 자동차세, 책임보험과태료 등 2억5,400만 원의 체납으로 압류됐고, 고액체납액을 발생시키는 대포차량도 20여대 포함됐다. 공매를 관심 있는 사람은 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에서 공매차량보관소 위치를 확인한 후 방문해 차량 상태를 직접 점검한 후 7월 16일부터 7월 23일 오후 4시까지 인터넷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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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429명 명단공개
- 경기뉴스탑 2021-11-18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17일 2021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29명의 명단을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2021년 1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 세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결정됐다. 공개된 체납 현황은 신규대상자 및 과년도 대상자를 모두 포함하여 개인체납자 1,085명에 442억원과 법인체납자 344명에 219억원으로 총1,429명에 661억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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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이자지원’ 접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3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코로나19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대출이자를 덜어주기 위해11월9일부터11월20일까지‘소상공인 이자 지원사업’을 접수 받는다. ▲ 오산시청전경지원대상은 대표자 및 사업장 소재지가 오산시인 소상공인으로 특례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2020년1월부터10월까지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이다.대상자에게는 업체당 최대2천만원 이내 특례보증금 대출금리의2%를 지원하며,연간 최대40만원까지 지원한다.단,오산시 이차보전지원을 받거나 휴업 또는 폐업 업체,사치·향락 등 소비성사업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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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상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 경기뉴스탑 2022-04-04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4월 4부터 6월 말까지를 ‘상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해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 플레이어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 가입, 주정차 단속) 30만 원 이상인 체납차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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