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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교섭 도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부실공사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엄교섭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가 다수 발생되고 있음에도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신고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사람의 신변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고를 꺼려하게 되어 신고 건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부실공사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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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공공자금 운용 관리 조례안 등 사호적 이슈 안건 18건 처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6
- [전남인터넷신문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가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임시회를 열고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준곤 의원이 발의한 △ 고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하여 군정 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다양한 안건들이 상정됐다.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뒤, 1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대로 최종 의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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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표 용인‘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사업 순항 .. 전국 기초단체 최초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경기뉴스탑 2022-11-25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이상일표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사업이 순항하고 있다.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용인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처인구 원삼면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도 시의회를 통과했다. 반도체산업 육성과 인근 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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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시의회에 TBS 지원 폐지조례 연기 요청
- 서남투데이 2023-11-06
- 서울시는 미디어재단 TBS의 혁신 및 독립경영을 위해 2024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TBS 지원 폐지조례의 시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7월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TBS 지원 폐지조례에 따라 2024년 서울시 예산안에는 TBS 출연금이 미편성 되었으나, 조례 시행일 연장시 출연금 편성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TBS의 구조조정 등 기관 혁신뿐만 아니라 독립경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소요되어 6개월 간의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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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전라남도 1호 주민조례청구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9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지난 12월 16일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조례로 청구된「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월 13일, 장흥군 풍력·태양광 군민대책위원회(이하 “군민대책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전라남도 1호 주민조례청구로써, 청정한 자연환경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발전시설을 방지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청구됐다. 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주민 2,042명의 청구인 명부를 장흥군의회로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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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시의원,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김오수 의원(부흥동, 신흥동, 부주동)이 발의한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10일 목포시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됐다.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존치되어온 목포시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민간투자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등을 정하고 적정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의원은 “우리시의 주요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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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세액 공제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조례 신설
- 경기뉴스탑 2022-12-09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고향사랑,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함께 하세요"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월 용인시의회 정례회 상정 후 관련 절차를 거쳐 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조례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고향사랑 기금 설치 및 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시는 조례를 토대로 이달 내에 용인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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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26일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4-04-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공시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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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세입자 주거 대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가속화 기반 마련 경기뉴스탑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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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경 부천시의원,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9-29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부천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홍보 매체의 운영 ▲SNS계정 개설 ▲게시물 관리 ▲정책포털 운영 ▲시민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또한, 이번 조례제정으로 기존의 홍보 매체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던 ｢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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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전남교육청’이 나서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ㆍ장흥1)은 지난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신안교육청의 교육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학생인권조례운동’에 관해 질의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형대 의원은 “전남교육청에서 민선 1기와 3기 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추진해 왔지만 제정되지 못했다” 며 “그 원인과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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