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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보통교부세 활용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제안
- 경기뉴스탑 2021-09-16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재준 고양시장이 16일, 각 지자체의 ‘보통교부세’를 활용해 현재 소득 하위 88%에만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이재준 시장은 이날 언론매체를 통해 “우려했던 ‘재난지원금발’ 국민 갈등과 선별비용 발생이 결국 현실화됐다. 정부 재정 여건상 전 국민 지급이 어렵다면, 지방정부가 나머지 12% 주민들에게 추가 지급해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보통교부세 51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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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지방자치단체 행정능력 평가서 잇따라 높은 성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0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남 함평군이 혁신행정 서비스와 재정역량 등 각종 지방자치단체평가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함평군은 10일 “한국일보와 한국정보사회학회가 실시한 2022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군(농어촌) 그룹 종합 등급 1등급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 경쟁력 강화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수행을 위해 수행되었으며, 전국 총 69개 자치구, 82개 군을 평가 대상으로 했다. 군 부문 평가에서 부가역량(시의성 높은 이슈에 대한 평가) 점수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핵심역량(지자체의 본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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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내년 예산 1조8059억원 편성…“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 경기뉴스탑 2023-11-18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오는 2024년도 예산안을 1조8059억원 규모로 편성해 1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6994억원보다 약 1065억원(6.3%) 증가한 수치다.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310억원(9.3%) 증가한 1조5310억원, 특별회계는 245억원(8.2%) 감소한 274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시는 부동산 경기 회복 둔화와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내년도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약 209억원(4.1%) 감소하고, 내국세 감소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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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뉴스탑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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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노조, 대학 붕괴 위기 `고등교육 국가책임제` 촉구
- 서남투데이 2022-02-15
- 교육계가 대선 후보들에게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붕괴 위기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교육단체들은 15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와 차기 정부에 대학 위기대책 요구 및 고등교육 정책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고등교육재정 국가책임제`, `지역대학 강화방안 마련` 등 10가지 정책의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정부 주도의 오랜 등록금 동결 조치와 입학정원의 지속적인 감소가 대학 재정수입 급감으로 이어졌다"며 "재정적 한계에 봉착한 대학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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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일자리 사업, 올해 2만 5천여 개 일자리 창출로 민생 안정 주도
- 경기뉴스탑 2020-12-14
- 코로나19 대응 희망일자리 사업 ‘그린시흥 3000++’(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올해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시흥시가 지속적인 방역과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실질적인 피해가 큰 실직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올해 2만 5천여 개(2020. 10. 기준)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벼랑 끝에 몰린 시민의 경제적 버팀목이 되어왔다. 시흥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내년에도 민생 회복에 온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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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세수전망 341조로 조정…59조 '펑크'
- 와이타임즈 2023-09-18
-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59조원 넘게 부족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수출 부진으로 기업 실적이 급감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자산시장 위축 등으로 우려했던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이 됐다.정부는 부족한 세수에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는 재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이후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율을 기록하는 등 완전히 빗나간 세수 전망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3년 국세수입 재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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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행안부 ‘비대면 간편 자격확인 서비스 재정지원 공모사업’ 선정 ..행정서비스 신청 · 자격확인 등 간소화
- 경기뉴스탑 2021-06-1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쑤원)=전순애 기자]수원시민들이 각종 프로그램이나 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증빙서류 제출과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비대면 서비스가 도입된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간편 자격확인 서비스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1억3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수원시는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서비스와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 등 2개 공모 분야에 모두 선정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수원시 온라인 시민참여 민원서비스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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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제 의왕시장 “시의회, 무조건적 반대 말아야 .. 오매기지구 사업 이어 민선8기 공약사업 순차적 위기”
- 경기뉴스탑 2024-05-08
- 김성제 의왕시장이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김성제 의왕시장이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연이은 집행부 발목잡기에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이번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9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공약사항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7일에 열린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A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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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24
- 【오산인터넷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0월 23일(월) 오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 감축 움직임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위기 사태 전망과 향후 대응 전략 마련’을 주제로 하여,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개편 움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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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표, 협치 물꼬 텄지만…'추미애·원구성' 뇌관 여전
- 와이타임즈 2020-09-11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공통 공약 및 정강정책의 입법화에 합의하면서 여야 협치의 물꼬를 텄다.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병가 특혜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정국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협치 복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여기에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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